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팀장
우선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2007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적 행동 계획(FDA Strategic Action Plan)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적 행동 계획은 4가지 전략 목표에 초점을 두고 미래에 대비한 대책을 정하였는데 4가지 전략 목표는 현재 및 미래를 대비한 식품의약품청의 역량 강화, 소비자 및 환자의 안전 증진,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조직 공학 및 생물정보학 등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신규 제품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핵심과정지원 계획 수립을 포함한 신규 의약품 및 식품에 대한 접근성 증가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제품 공급을 위한 안전 및 제조?가공 기준 등을 현대화하는 등 제품 및 유통망에 대한 품질?안전 향상이다. 다음으로 미국 농무부의 2008~2013 전략계획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6개의 목표를 갖고 있다. 검사 관리 및 공공의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 위해 분석(Risk Analysis) 및 취약성 평가 활용 확대, 과학 및 위험도 기반의 정책 및 시스템 강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통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관리 강화, 혁신적인 인프라의 개발 및 유지관리 강화 그리고 기관의 적극적 사회 활동 및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등이다.
한편 유럽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5개년(2009~2013년) 전략 계획을 보면 미래에 정책 환경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중장기적인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향후 5년간 조직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지속가능성, 세계화, 과학과 혁신, 식이 및 소비자 행태와 연계된 사회적 변화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설정한 6가지 중점 전략분야 및 성과지향 목표는 생산에서 식탁에 이르는 식품사슬과 연계된 과학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제품, 원료 및 강조표시에 대한 제도적 허가과정에서 시의적절한 고품질 평가업무 수행, 유럽 식품안전청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조사, 보급 및 분석 조율, 위해평가 방법론 및 실무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선도적 위치 자리매김,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유럽 식품안전청 및 식품안전시스템에 대한 신뢰 강화 그리고 유럽 식품안전청의 대응성,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등이다.
다음으로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서는 2009～2012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관을 위한 중요한 전략분야는 4개로서 규제기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인력과 조직의 역량, 책임감으로 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별로 문제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한 식품안전 정책 방향은 과학 기반의 안전관리 정책 및 글로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유럽 식품안전청의 기본적인 미래전략도 위해평가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 수행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은 과학적 근거를 통한 소비자,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공전과 유사한 식품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뉴질랜드의 경우는 정책 수립 방향에 있어서 수입식품의 의존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수입식품으로 인한 식품위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이러한 점은 수입식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요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식품안전 관리의 범위는 식품원료 생산에서 식품 제조,가공뿐만 아니라 유통 및 소비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전 과정에서 과학적인 기반을 갖춘 안전정보의 생산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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