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성우 대표변리사
세계 경제의 23%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6배에 해당하는 3억 명의 인구에 이르는 초강대국 미국과의 FTA 발효는 우리나라 교역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농업과 식품외식분야에서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고 각종 제도가 세계화되어 있어 국내기업들이 앞으로 험난한 파도를 넘어야 FTA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식품산업은 연 매출액 4200억달러(약 400조원)로 세계 최대의 시장이면서 지속적으로 신제품이 쏟아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되는데, 우리 식품업계의 미국시장 진출은 FTA 체결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식품업체나 외식기업들이 영세한 반면, 미국의 식품외식업체들은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브랜드와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미 외국 브랜드에 시장을 선점당한 국내시장의 공략에 더욱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스런 것은 최근 농협과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식자재와 가공식품의 미국 시장에 꽤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한편, 이를 유통시킬 한국마트들이 자리 잡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 비빔밥 ‘비비고’ 나 ‘순두부’ 찌개, ‘쌈’문화와 결합된 불고기 등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미국 진출에 긍정적인 면이 기대되고 있다.
한미 FTA, 경쟁보다는 협력관계가 중요
한국은 아직 세계화되지 않은 수많은 전통식품들이 있어 미국 기업과 손잡고 세계시장 진출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자기들이 갈 수 없는 제 3세계 시장에서 한국기업과 손잡고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시장이 협소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한미 FTA로 최대 생산국인 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원료값이 떨어지고 안정적인 조달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식품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4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시장 진출을 꾀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미 FTA 국내산업보완대책’으로 발표한 농어업 분야 대책사업의 2010년 예산규모는 1조 5643억원인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영세한 규모의 식품외식업체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및 기술투자나 엄격한 경영윤리와 엄정한 생산·유통관리 시스템을 도입에는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7년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개최한 ‘한미FTA 대응 방향 수립을 위한 산업별·분야별 심포지엄’에서 한국식품안전협회 신광순 회장이 “글로벌 시대의 식품안전관리는 검사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원료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사전 예방 관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식품안성성의 보루로 오송 KFDA 적극 지원해야
미국의 경우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아 미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FDA 허가절차를 잘 파악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와 능력이 부족한 한국기업들을 인도할 식품안전성의 보루로 최근 오송으로 이전한 식품의약품안전청(KFDA)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KFDA는 지난 100여년 간의 서울 불광동시대를 마감하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새로운 오송시대의 개막을 맞으면서 2020년까지 세계 5대 보건안전강국을 목표로 ‘식ㆍ의약 안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건강확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3대 목표로 식ㆍ의약 위해요인의 사전제거와 취약성을 보완하는 예방(완벽예방), 식ㆍ의약 안전사고의 완화와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위기관리(신속대응), 최적의 식ㆍ의약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긴밀한 지원과 협력(최적지원)을 제시 했다.
아무쪼록 한미 FTA 시대를 맞아 KFDA가 식품외식분야 안전성의 보루가 되어주고 미국의 FDA에 버금가는 기관으로 성장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킬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식품외식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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