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2~2.15%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1억2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이를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으로 더 확대한다는 것. 이에 연간 710억원여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어려움에 처해있는 외식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외식업계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3.3~3.6%보다 1%p는 더 낮출 것을 주장해왔다. 매출이 많아 보여도 식재료 가격 폭등, 물가 인상, 서민경제 위축 등으로 실수익은 줄어들고 있어서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수수료율을 낮추기보다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조치라는 평도 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혜택이 늘어 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수수료율을 낮춰도 카드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이행점검 모니터링 조사’ 결과 BC, 국민, 신한, 삼성, 현대, 외환, 롯데, 하나SK 등 카드사들의 가맹점 중 연 매출액 9600만원 미만 가맹점 10곳 중 3곳은 카드 수수료율이 전혀 인하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처럼 카드사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부 정책,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신원철 기자 haca13@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