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현금, 대여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에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병원 28곳에 현금 6억4천만원을 제공하고, 8곳의 병원에는 1억2천만원 상당의 컴퓨터, TV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병원 5곳에는 13억9천만원을 약 3%의 저리로 대여해줬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지난 4년 동안 병원에 준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업계 1, 2위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대해서도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식품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산부인과병원에 제공하는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결국 분유 가격 상승과 분유 선택권 제한 등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원에 대한 분유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은 산모나 신생아의 분유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이런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쳐 이런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제분유시장은 3500억원 규모를 형성했다. 남양유업, 매일유업과 일동후디스 3개 주요업체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구조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업체 입장에서는 비교적 부담 없는 액수라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독점공급을 노린 리베이트 제공 등 앞뒤 가리지 않는 불법적인 방식이 아닌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대한 업체들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봄이 기자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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