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제역 파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11개 시·도, 75개 군에서 150건이 발생되어 6250개 축산농가에서 총 347만9513마리의 가축을 매몰 처분해야만 했다. 가축별로는 △소 15만 871마리 △돼지 331만7864마리 △염소7535마리 △사슴 3243마리를 12개 시·도 81개 군에서 살처분했다. 재산상의 피해액만도 매몰 보상비 1조8천억원을 비롯해 매몰 처리비 등 3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갔다.
이뿐이 아니다. 사상초유의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동원된 인력과 장비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담당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민간인 등 연 인원 197만4055명이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축산 정책의 선진화, 멀기만 한가
구제역 파동은 국내 축산 농가를 초토화시켰고 식품·외식업계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지금도 자식처럼 아끼던 가축을 살처분하고 눈물짓는 축산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며 매몰 처분되기 위해 떠밀려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는 가축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매몰 처분한 가축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어떤 재앙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른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구제역파동이 언제 또 발생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식품·외식업계의 피해는 만만치 않다. 육류에 대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는가 하면 돼지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외식 메뉴로 가장 각광받았던 삼겹살은 물론이고 비선호 부위로 소외당하던 전지와 후지까지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면서 ‘가축질병 방역체계 및 축산업 선진 방안’을 통해 가축 방역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축산 농가의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번 구제역파동이 사상 초유의 피해를 남긴 가장 큰 원인이 초동 대응 실패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가축질병 방역 체계 및 축산업 선진방안’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축산 선진화라기보다는 방역 선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기분이 강하게 든다.
지금은 가축 질병 방역 체계도 중요하지만 국내 축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늘 그랬듯이 임시방편식의 대책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이후 중·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없는 견실한 축산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제역 대재앙 반복하지 말아야
많은 축산인들은 이번 구제역을 예고된 사건이라는 지적을 한다. 촛불시위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국내 축산 농가들을 과잉보호함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수년전부터 국내 축산업 환경에서 한계 사육두수를 크게 넘어섰고 이로 인해 많은 후유증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등 정부정책의 무관심 역시 이번 구제역 파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축산 선진화 정책은 당연한 것이며 이와 함께 축산 농가들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지금처럼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보상해 주는 식의 보호 일변도 정책으로는 지금보다 더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 본다. 우리는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청정국 지위를 잃고 말았다. 자칫하다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백신 청정국조차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축산 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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