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도입한 공공비축제와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 수확기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총 400만석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비축제는 비축물량을 600만석(864t)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을 300만석으로 해 왔으나 올해 100만석을 추가해 매입한다.

공공비축 미곡의 매입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전국동일 가격을 적용하되 조곡 40kg 포대당 47350원을 우선 지급한 후 쌀값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2006년 1월 정산하고, 산물매입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매입하되 RPC 자체로 판단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벼 베기 실적은 52% 수준이며 공공비축 매입량은 91천석으로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새로운 제도인 공공비축제에 대한 농민들의 적응력 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금년도 역 계절진폭의 영향으로 인한 불안심리로 RPC가 매입가격 결정을 지연하거나 낮게 결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마찰이 생기는 등 수확기 물량 흡수가 원활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우선적으로 공공비축 매입량 400만석 중 RPC를 통해 산물 벼로 매입키로 한 150만석에 대해서는 농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전환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지연 기자 p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