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급식에서 직영과 위탁 논란이 거세게 일어 이 분야로의 진출여부를 고민하게 만들더니 최근에는 병원급식이 말썽이다.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병원급식 식대급여화 방안’을 놓고 위탁급식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병원식대에 보험을 적용,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운영을 해야 하는 병원 측에 운영상 필요한 가산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의 경우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이 위탁급식업계를 분노케하고 있다.
위탁급식협회 한 관계자는 “위탁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병원소속의 직영영양사, 조리사와 다른 점이 뭐냐”고 반문하고 “그동안 위탁에서 병원급식분야에 제공해온 전문적인 인프라를 무시하고 위탁업체를 단순한 인력용역업체로 취급한 것은 정부에서 현실을 잘못 파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위탁업체 소속의 한 병원급식 운영담당자는 “이번 방침의 규정대로 한다면 직영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불과 3~4개 정도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허술한 정책에 병원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병원입장에서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또 “정부는 영양사와 조리사, 일반식과 치료식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영양사협회도 이번 일은 틀 자체가 잘못 잡힌 것 같다는 반응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직영과 위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일반식과 치료식도 영양사의 유무에 따라 차등을 둬야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방향이 이렇게 흘러갈지는 몰랐다”며 “자칫 잘못하면 병원급식이 하향평준화로 급식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단 시행해 보고 함께 고민하자”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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