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지표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개설하거나 인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 손쉽게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케 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은 자격증 취득에 드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그동안 국가자격증과 관련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의 근본취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듯 하다.
과연 한식조리사 등 외식관련 조리사자격제도를 완화시켜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로 전환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활성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오히려 국가가 인준하는 자격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만약 조리 관련 국가자격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다면 지금처럼 학력이나 경력 심지어는 조리실무 경력을 무시하고 단기간 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어 남발되고 있는 조리기능사자격증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학원 등에서 교습을 받고 취득할 수 있는 단순 조리원, 관련대학 졸업생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줄 수 있는 조리사, 학사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고 부여받을 수 있는 조리산업기사 그리고 식품안전과 위생 등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한 자격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현재 100여개가 넘는 조리전문고등학교, 2년제 대학 그리고 4년제 대학의 교과목을 대폭 수정, 보완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조리전문학교나 조리고등학교, 2년제 대학의 교과목이 같아서는 안된다. 심지어는 4년제 대학의 교과과목도 마찬가지이다.
업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는 결국 청년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정책보다 외식업계 현실에 맞는 장기적인 자격증제도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싸지만 팔리지 않는 애물덩어리 배추
배추가격이 포기당 1천원을 밑돌고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지난달 농협하나로 마트에서는 포기당 970원에 판매를 하는가 하면 이마트에서는 할인가격으로 68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각처럼 많이 팔리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배추 한 포기당 최고 7천원을 호가하는가 하면 역사상 최악의 배추대란이 일어났던 지난해 10월 포기당 최고 1만2천원을 주고도 구할 수 없었던 일을 생각하면 6개월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득하다.
배추가격이 이처럼 폭락한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들어 날씨가 좋아 배추를 비롯한 채소 출하량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한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크게 감소해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탓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배추가격이 폭락을 거듭하자 배추를 경작했던 일부농가에서는 배추밭을 갈아엎는가 하면 무상으로 배추를 나눠주고 있다. 배추밭을 갈아엎는 일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놀라울 것이 없다.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느냐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내수 소비가 감소한다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출을 활성화 시킨다거나 저온냉장보관시설을 늘려 장기보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자재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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