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산업정책분야로 정립하기 위해 발간된 이 책은 2002년 5월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2007년 12월 제정된 가
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및 최근 공포된 외식산업진흥법 등 13개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한데 모아 편찬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령집’ 1부에서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외식산업 진흥법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서 △표준가맹계약서(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도소매업) △표준가맹계약서(교육서비스업)에 대한 내용이, 3부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정책 지원기관 현황 등을 담아 프랜차이즈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 대표는 “프랜차이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령집 발간이 앞으로 국내외 외식 산업을 이끌어 갈 학생 및 외식산업 종사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값은 무료이며, 메일 rs5959@paran.com 로 요청하면 여분이 있는 한 우송해 준다.
468페이지, okcc 펴냄.
유은희 기자 y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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