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 침범과 불공정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 실행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실상 편법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이 제정돼 실행되고 있는 사이에도 올해 현재 SSM은 전국적으로 60여개가 증가했다”면서 “소상공인 단체는 SSM의 골목 입점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유통 대기업은 직영점 대신 가맹점이라는 형태로 SSM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15개 업종에서 무려 55개 대기업이 진출했다”며 “이 조사는 42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모든 업종을 살펴보면 침해수준과 규모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마트는 대형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를 통해 도매유통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밝힌 뒤 “유통 상인들은 이에 대한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했으나 중소기업청이 이를 반려했다”며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과다한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인 ‘행복한 세상’보다 12%포인트나 높다”며 백화점의 횡포를 비난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은 30~40%의 과다한 수수료율 등 불공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보니 사항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분야별로 심각한 산업 위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 유통업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인하 규모를 두고 당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했던 판매수수료 인하방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에 중소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를 끌어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이익 5~8%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판매수수료를 포기하라는 추가적인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일 진행됐던 ‘11개 유통업체 CEO과의 간담회’에서 결정된 수수료 인하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30% 정도되는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 인하하라고 주문했는데, 이번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

공정위원회의 이번 추가적인 안은 판매수수료 인하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를 두고 고심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영업이익 일정부분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변화된 수수료 인하법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7950억원이었던 롯데백화점은 400억~635억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며 지난해 5300억원이었던 신세계백화점은 265억~424억원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합의안 발표 이후 업체들의 반발이 컸었는데 이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인하 방식에 변화를 꾀한 것 같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이익의 5~8%에 해당하는 만큼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유선 상으로 주문해 왔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판매수수료 인하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안진 기자 b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