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외식업계 관계자 8만5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내려달라며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업계 가운데 최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주유소업계도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수수료 정책을 질타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항공업, 골프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1%대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반면 외식업은 평균 2.65%, 이미용과 노래방 등은 약 3.3%가 카드 수수료로 부과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강한 힘으로 카드사와 협상이 가능한 대기업이 거느리고 있는 업종은 수수료율이 낮고,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생계형으로 이어가고 있는 업종은 수수료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외식업 경영주들은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인데다 객단가가 낮아 카드 결제 중 소액결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카드를 내미는 고객을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식업 경영주들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종합운동장까지 올라와 작은 목소리라도 보태고자 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여론의 요구에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소폭 낮추고 우대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비난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에 불과해 보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내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중소상인에게 수수료율을 0.2% 인하하기로 한 결정은 무시하고 무조건 더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들의 수수료율 적용이 더 불합리해 보이는 것은 나뿐일까? 어떻게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가맹점으로부터 챙겨간 수수료로만 7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를 강제로 막고 있는 무적의 ‘여신전문금용업법 19조’의 개정,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카드사로부터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밴(VAN)사의 수수료 인하, 직불형 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 카드사용에 있어서 우리사회가 고쳐야할 점은 많고도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장 뜯어고쳐야 할 것은 불합리하게 상향 평준화돼있고, 불공평하게 업종간 적용이 들쑥날쑥한 카드사의 수수료율이라는 의견에 한 표를 던진다.
이봄이 기자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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