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권 박사의 경제이야기>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의 의미와 대책
<이영권 박사의 경제이야기>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의 의미와 대책
  • 관리자
  • 승인 2006.05.1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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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권 박사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아 기르는 아이는 1.08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은 1.08명으로 2004년의 1.16명 보다 0.08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가 1.08명에 불과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한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가져야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게 되면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며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한국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1.6%로 하락한 뒤 2040년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나라 살림도 복지비용의 증가로 2020년 후반부터 고갈 상태에 직면하고 2032년부터는 만성적인 적자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한편 고령화의 속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이 되면 고령사회가 되어 전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14%를 넘게 되고 2025년에는 초고령시대로 들어가서 20%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채워지는 사회가 된다는 예측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젊은이의 숫자는 점차 줄고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서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떨어지게 하여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이며 2020년경 우리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 될 수도 있다.
과거 프랑스가 아이를 더 낳게 하려는 출산 장려정책을 쓸 때 우리는 전부 남의 이야기 인 줄 알았었는데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혼자 벌어서는 ‘참살이(well-being)?가 되질 않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일을 하면서 적은 수의 아이를 기르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고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으로 잘 극복한 사례들이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요즈음에는 다시 출산율이 높아져서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다시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율의 증가는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 될 때 가능한 것이다. 경제가 발전해야 많은 사람들이 육아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인력의 고급화로 적어지는 인구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다가오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만 할 것이다.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은 급속히 저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할 사람은 해마다 줄어들게 되어 10년마다 성장률이 1%p 씩 줄어들게 되며 연금고갈이 빨라지고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되어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회구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2040년경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에 불과하여 저성장 구조 속으로 깊숙이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경제 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여 국민복지 기금이 고갈되고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은 떨어져서 결국은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발 빠른 저출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만 한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육아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때문에 고생하다가 성공적으로 탈출한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이다. 이 두 나라의 정부정책이 성공한 이유를 잘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업들도 여성들이 출산 관계로 회사에서 눈총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회사 내에서 임신한 여직원을 주변에서 아끼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솔선수범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에 기업인들이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출산율의 저하는 결국은 기업의 인적자원 고갈이라는 부메랑을 기업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이 애국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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