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붕괴는 서민 경제의 붕괴
자영업 붕괴는 서민 경제의 붕괴
  • 관리자
  • 승인 2011.11.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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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부터 자영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가 싶더니 올 초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자영업자수는 총 617만2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 2010년 말 전국의 자영업자수는 559만2천명으로 58만명이나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다시 자영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 대다수가 취업이 힘들어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생계형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지만 생존율은 매우 희박할 뿐 아니라 갈수록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2004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집계한 ‘자영업체수 현황’을 보면 연평균 자영업 신설업체 수는 59만5천여곳이며 휴·폐업한 업체수는 57만7천여곳으로 나타났다. 매년 새롭게 오픈하는 업체수만큼 폐업한다는 결론이다.

또 이 기간에 신규사업체 중 1년 이상 생존율 73%, 2년 생존율 56%, 3년 생존율 46%, 4년 생존율 39%, 5년 생존율은 33%로 나타났다. 이중 외식업 자영업체가 절반을 넘는다는 지적이다.

당장 폐업해야 하는 자영업자 50% 달해

또 자영업체의 대다수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업체라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말 전체 자영업체수 559만2천개 업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체는 409만3천개 업체로 전체의 73.19%를 차지했으며 지난 10월 역시 전체 자영업체수 573만1천개 업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체가 420만 곳으로 전체의 73.28%가 고용원이 한명도 없는 생계형 점포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영세한 점포로 운영되다 보니 이들의 실패는 곧 재기할 수 없는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의미한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5년 이상의 생존율을 기록하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33%미만이라면 77%의 자영업자가 빈곤층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동시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69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분석한 결과 △적자이거나 수입이 전혀 없는 이들이 26.8% △1만~10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이들이 30.8%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중 57.6%가 ‘월 100만원 이하의 수입이거나 전혀 수입이 없다’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당장 폐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50%가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지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외식업 경영 악화 갈수록 심각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 국내 외식업계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식업계뿐 아니라 외식업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산업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 경기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한껏 위축시키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식재료 가격의 급등 현상을 가져와 외식업체들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외식업계는 엄청난 파장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1~2년내에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에 답답하기만 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자영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업체들의 붕괴는 곧 국내 자영업의 몰락을 의미한다. 또 자영업의 몰락은 이어서 서민 경제의 ‘도미노 붕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국내 외식업계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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