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 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및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날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 김치가공기계, 절임배추 이용, 김치문화와 명품김치 등 다양한 발표가 있었지만, 특허청 농식품 담당자로부터 2002년부터 10년간 김치관련 특허출원이 512건이고 이중에 221건이 등록돼 있다. 김치 냉장고 관련 특허가 1280건 출원에 1047건이 등록되고 있다는 발표는 김치의 존재가 1조원 시장 규모의 김치냉장고 시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식품산업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땅 구덩이를 파고 김장독에만 묻혀 있던 김치가 도시화와 아파트의 등장과 함께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김치냉장고가 발명되면서 김장독을 대신해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고 여름철까지도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그 보존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김치냉장고가 김치 세계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맛있는 김치를 상품화 하지 못하고 수출을 잘 하지 못한 이유는 김치 담그는 과정과 보존이 까다롭고 한국에서 적정 온도로 발효된 김치가 해외로 수출됐을 때 그 맛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맛있는 김치와 함께 김치냉장고가 전 세계로 수출되면 우리 김치 맛은 김치냉장고가 알아서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마디로 국내외적으로 정육점처럼 김치전문점이 생겨나고 맞춤형 김치를 구입해서 김치냉장고에 리필해서 먹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김치냉장고의 기술개발이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를 살리고 세계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김치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많은 식자재 산업과 유통산업이 발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김치는 영양과 풍미가 좋은 만큼 만들기도 까다로운 고급 음식으로 한국인만의 정과 발효 숙성이란 문화가 깃들어 있는 문화콘텐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치를 고급 문화상품화하고 일본의 ‘기무치’와 차별화하고 대량생산으로 인해전술 아닌 저가전술을 펴는 중국에의 ‘파오차이’에 추월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업분야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특허로 보호받아 부를 창출하는 특허보호시스템이 잘 작동하여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농림수산분야의 경우는 농어민의 연약한 입장을 고려해 일방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이 많았고 공업분야처럼 기술개발 결과의 특허보호와 상업화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기초연구 개발에 오랜 시간과 많은 인력이 소요돼 정부의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구결과를 특허로 보호하면 벤처기업 등이 이전 받아 실용화하는 시스템이 발전했다. 우리의 김치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지원 보다도 전자회사들의 김치냉장고 수요 증가에 따라 기술개발과 특허보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이 있지만, 김치세계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수준의 정부예산 지원을 통한 김치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기초연구와 신기술 개발과 특허권 보호 및 사업화 지원 정책이 보완되어 되어야 한다. 김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외식산업 발전이 농수축산업 견인하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농가 및 농식품기업에 대한 신기술 창출과 사업화에도 적극 지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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