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곡물·밀가루 등 원재료 전문 수입업체는 수혜 예상

한·미 FTA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식재료 관세 수준이 낮은 편이고,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곡물, 밀가루 등 원재료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다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가공식품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밀가루, 기름, 곡물 등은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많지 않다”며 “특히 곡물은 가격이 유동적인 품목이라 관세가 조금 인하된다고 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료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관세 완화 또는 철폐로 인해 유명 미국산 브랜드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식품업체는 크게 긴장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져 수입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크게 향상돼 미국산 제품이 밀려들어온다고 해도 큰 걱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프링글스’, ‘허쉬’, ‘스니커즈’ 등 미국산 브랜드의 대거 진출이 예상되는 국내 제과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미국산 제품이 쉽게 뚫고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충성도가 강한 식품의 특성상 몇 십년간 길들여져 있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아무리 경쟁력있는 미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단숨에 사로잡기는 어렵다”며 “세계적인 기업 네슬레가 국내 커피시장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과시장은 이미 국내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시장으로 지난 10년간 시장점유율의 변화도 거의 없었다”면서 “미국 식품업체의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식품은 범용성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라면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재 8% 관세가 철폐되는데, 국내 브랜드 제품이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가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류시장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유럽산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와인시장은 미국산 제품이 시장을 공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칠레와 유럽이 독점하고 있는 와인시장에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대량 수입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주와 맥주의 경우 다른 식품업계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와인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지만 양주는 5년, 맥주는 7년 후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또 양주의 특성상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소비자들의 기호도 이미 유럽산 제품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맥주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당장 시장의 판도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국내 식품업체의 미국 수출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책정시 다소 혜택을 볼 수는 있으나 미국의 식품시장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눈에 보이는 수준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수출시 관세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 브랜드가 모여드는 미국의 식품시장에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므로 시장을 꼼꼼히 분석하고 준비하면 포화된 국내 식품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축산업=국내 농축산업 피해 불가피
“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으로 대책 마련” 한목소리

식품외식업계와 달리 국내 농축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5년 동안 40%의 관세를 연차적으로 낮춰 철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FTA 체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분야는 농축산업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12조6683억원으로, 연평균 84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농어업생산액은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품목은 축산품으로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의 59.7%인 7조2993억원에 달할 전망했다. 이어 과수 3조6162억원, 채소특작 9828억원, 곡물 3270억원 등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FTA 추가 지원 대책을 다듬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FTA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596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추가 지원대책이 더해지면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피해대책 예산안은 농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많이 할애됐다.

△축사 현대화 2760억원 △건초 등 섬유질 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204억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552억원 △은퇴농이나 이직 희망 농민의 농지매입·비축 사업 1500억원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생산 사업 72억원 △국가전략형 수출종자를 육성하는 골든시드 사업 25억원 등이 책정됐다.
더불어 정부는 단순 지원을 넘어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농어업용 전기 공급대상을 산지유통센터(APC) 선별포장 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 등으로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늘어 국내 소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 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하기로 합의했다.

ASG는 협정 발효 15년 차까지만 가능하며 ASG를 발동하면 5년차까지는 100%, 6~10년차에는 75%, 11~15년차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학계에서는 정부와 생산자단체 모두 이러한 농수축산업 피해를 막연히 받아들이기보다 더욱 질 좋고 위생적인 고품질 농수축산물을 생산해 강점을 살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과 대비에 나서도록 서로 윈윈(win-win)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농수축산업 분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너무 평가 절하돼 있어서 문제라고 토로한다.

농수축산업을 경제적인 시장 가치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 이들 산업의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는 셈이다. 즉 농수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다양한 관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축산업 종사자는 “축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새롭게 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축산법에는 관련 산업이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가 적게 나오는 점에서 외식산업, 유통, 사료, 동물약품, 도축가공 등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백안진·장유진·유은희·이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