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PC방 등 영세 자영업 창업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섭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중반 한 해 수십만개의 자영업체가 폐업하던 시대를 기억한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말 617만2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던 자영업자는 점차 감소세를 보여 지난 2010년 559만2천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자영업자는 다시 증가세를 보여 지난 10월말 현재 573만1천명으로 2010년보다 13만9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만 명이 늘었다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50대 이상으로 자영업 창업에 뛰어든 대다수는 생계형 점포일 수밖에 없다. 생계형 점포의 경우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극히 낮다.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이 28% 차지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58.3%가 월 4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가 하면 100만원 이하 또는 전혀 수입이 없거나 적자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중 57.6%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의 현실이 이처럼 심각한데 50대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니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5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그마저 폐업한다면 재취업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노인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28%를 차지해 미국의 7%, 일본 9% 등 선진국의 평균 10% 미만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다 보니 폐업율 역시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무슨 업종이 잘 된다 싶으면 벌떼처럼 덤벼들어 하루 아침에 아류작이 우후죽순 생겨나는가 하면 과당경쟁이 심해져 끝내는 함께 자멸하는 경우가 국내 외식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길을 잃고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는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에서 자영업이 살아남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자영업자, 혹은 생계형 창업이 늘어난다면 이는 곧 자영업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50대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없이 많은 자금을 지원했으며 컨설팅, 창업교육 등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 노력했지만 결과는 더 깊은 수렁으로만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 경기 역시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국내 경제성장율이 3.8%를 예상하는 등 내수경기가 올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제는 자영업 창업을 규제하는 한편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시기다. 우선적으로 자영업 창업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50대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년퇴직의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이나 근무시간의 축소를 통해 퇴직자를 줄이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5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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