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우리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이물보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물보고 의무화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이물보고 및 신고건수가 2009년의 2134건 보다 약 4.6배가 증가한 9882건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큰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영업자보고 의무화가 실행되면서 식품업체에서 이물발생시 기업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고 제품의 매출 하락 등을 우려해 꾸준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물보고 또는 신고 건에 대해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조치를 병행한 결과라 하겠다.
최근 국내 대표적인 식품기업의 경우 이물 발생률은 2011년 상반기의 경우 세계품질경영수준(6시그마/3~4ppm)보다 크게 낮은 0.15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의 1.2ppm 보다 크게 향상된 수치는 물론이고 선진국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물관리 기업·민간전문가에 맡겨야
이물관리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범죄행위나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성 이물에 대한 관리만 정부가 나서고 그 외에 이물관리는 기업 자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식품에 관한 한 국민 전체가 감시원이 될 수밖에 없다. 안전·안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물관리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만 개입하고 그 밖의 이물관리는 기업자체 혹은 관련 협회나 민간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지난 수년간 이물에 대한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입은 식품기업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5년에 발생한 기생충 김치 사건이다. 이로 인해 국가 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고 수출이 50% 이상 감소하는가 하면 김치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오랜기간 경영 악화를 초래한 바 있다. 2004년에 발생한 불량만두 사건 역시 위해성이 아닌 이물사건임에도 기업주가 자살하는가 하면 중견기업이 도산하며 국내 만두생산 기반까지 크게 흔들린 바 있다.
지난 10월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국내 식품기업 82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물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물 검출 관련 공표 시기의 적절성은 응답자중 93.9%가 “사실 조사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물과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의견에서는 응답자 중 85.4%가 “다소 지나치거나 과장됐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중기 관리체제 이원화 필요
국내 대표적인 식품기업의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선진국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를 국내 식품기업의 전체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현재 국내 식품기업은 대략 2만2천여개의 기업이 있지만 연간 20억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외식업체수 70여만개를 포함시켜야 한다.
국내 식품·외식업계의 현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위생관리수준은 물론이고 이물발생수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영세 식품·외식기업의 경우에는 이물 발생률은 물론이고 위생수준 역시 자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물론 생존을 위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묘연하기만 하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리체제의 이원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소비자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규제 중심보다는 홍보, 계도 및 지원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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