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안전성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다
먹을거리 안전성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다
  • 관리자
  • 승인 2012.01.0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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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수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교수
식품 안전성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다.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이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어떻게 강력한 정책을 만들겠노라고 공약을 내걸어야 할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높다.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다면, 식품 안전성은 빼놓을 수 없는 기초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칼 하인츠 슈타인뮬러는 ‘식품이 오늘날처럼 안전한 적이 없었다. 반면, 소비자가 오늘날처럼 불안해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과연 안전성과 그에 대한 불신의 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식품은 안전한데, 소비자가 불신하는 것일까? 소비자의 기대욕구가 그 만큼 커졌다는 것일까?
슈타인뮬러의 지적은 일부 측면에서 맞고, 다른 측면에서는 틀렸다. 바이러스같은 미생물 중독의 오염으로부터는 옛날보다 안전해졌다. 그러나 독성 화학물이나 유전자조작 같은 위험은 예전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현대인들이 우려하는 것 역시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의 위험성이 아니라 농약, 화학비료, 성장촉진제, 유전자 조작 같은 것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성이다.

만지기만 해도 깨지는 계란이 옛날의 단단한 계란만큼 고소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겉은 빨갛지만 한 입 깨물어 먹을 때 즙도 없고 향도 없는 토마토를 먹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진다. 여행지에서 먹는 칡냉면도 검은 색의 본질이 칡이 전부는 아닐 것으로 의심을 하며 젓가락을 든다. 한 겨울 나오는 딸기는 한 입 떼었을 때,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어 성장촉진제를 뿌린 결과가 아닌지 의심을 하며 사람들은 먹는다. 한우라고 식당 주인은 말하지만, 쇠고기에서 노린내가 많이 나면 손님들은 젖소 고기 아니면 수입산 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가진다. 국내 수요량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콩, 옥수수, 밀의 안전성과 맛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다.

한 회사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 조사에서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41점의 낙제 수준으로 나왔다. 응답자들은 식당의 음식을 믿을 수 없어(43%)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닐 생각을 하는 것으로(39%) 나타났다.

오늘날의 식품 안전성을 수백 년 전 존재했던 비민주적인 야만의 시대 수준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내용적으로 바뀌었고, 시대가 발전한 만큼 식품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졌다.

정부의 기준과 정책 강화가 절실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편이다. 한일 비교 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71%가 먹거리 안전성을 신뢰하는데 비해, 한국 국민의 51%만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먹거리 불신이 크다. 이것은 사회적 신뢰와 믿음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아직도 한국이 신뢰사회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역으로 먹거리 같은 기초적 요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고신뢰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이에 관한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입 농산물 혹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먹거리의 안전성 자체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신뢰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먹거리 안전성을 담당하는 소관조직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식품관련 법령이 현재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를 포함하여 200여 종류로 다양한 데다 담당 부서도 너무 산재되어 있다. 선진국은 신속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위해 담당 부서를 단일화하는 추세에 있다. 단일화는 아니더라도 현재보다는 책임부처를 단순화해야 한다.

농약, 화학비료, 성장촉진제의 위험성을 더 알리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독성 농약을 생산자가 대량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돈 못지않게 독성물질의 해로움에 대한 무지(無知) 역시 한 몫을 한다. 충분히 알면 소비자들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기꺼이 더 지불하려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식품의 추적 가능성(Traceability)도 그 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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