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후속조치 강구해야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후속조치 강구해야
  • 관리자
  • 승인 2012.02.1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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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이나 다를 바 없던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제도가 드디어 사라져. 그동안 연대보증은 개인 창업자의 의지는 물론 삶의 의지까지 꺾는 한 원인.

사업을 시작한 친구 등 외면할 수 없는 친인척의 편의를 봐주려다가 덜컥 연대보증의 덫에 걸려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부지기수.

한 때 우리사회에서는 ‘부모자식 간에도 보증은 서지 마라’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나돌았을 정도.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패가망신의 주범처럼 지목됐던 연대보증제도를 대주주 등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세우는 선진 금융국의 표준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발표되면서 칼자루를 쥔 금융기관이 한층 깐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금융당국은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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