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세미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 이 행사에서는 최근 식품안전과 관련해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이 함께 열렸다. 올 해는 ‘바람직한 식품안전관리체계’, ‘식품의 잠재적 신종 유해물질의 국내·외 관리동향’, ‘RFID 기반 식품산업 이력추적관리 정부정책’ 등 3가지의 심포지엄이 열려 업계, 학계, 정부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본지는 이 심포지엄 중 특히 관심이 많았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이력추적 관리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해 싣는다.

현안1. 바람직한 식품안전관리체계
“식품안전처 신설, 고려할 것 많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는 식품업계의 가장 큰 숙원이다. 그간 식품행정은 8개 부처로 나눠져 관리된 탓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켰고, 특히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에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식품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식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관리 기능을 분리해 정책기능까지 갖춘 독립부처로 식품안전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식품업계와 정치권, 소비자단체는 큰 틀에는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세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바람직한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행정체계 개편 및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로 나선 한국국제생명과학회 이철호 회장은 그동안 주요한 이슈가 돼온 식품위생사건의 발생현황과 대응사례를 분석한 자료 발표를 통해 정부와 언론, 업계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식품안전처 신설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또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기본 원칙으로 교차관리를 제시했다. 식품의 원료생산과 안전관리를 분리해야 하고, 위해평가와 위해관리를 분리해서 교차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치논리나 부처간 이기주의를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CJ 손세근 상무는 최근 식품안전 이슈의 문제점으로 과학적 근거 없는 문제제기와 이상적인 식품안전 추구, 일방적인 식품안전 이슈 공론화 등을 꼽으며,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과 식품안전 이슈에 대한 냉정한 판단기준 마련, 육성·지원책 겸비된 식품안전 정책, 이해 당사자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잘못된 식품안전 이슈화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손 상무는 과거 식품안전 이슈 사례를 보면, 업계의 잘못 보다는 담당기관의 편견과 언론의 편향된 보도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며 유해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체계 개편을 직접 계획한 국무조정실 곽노성 박사는 식품안전처 설치로 안전관리는 식품안전처가 산업 육성은 농림부, 해수부가 담당하게 되고, 식품안전처는 지침을 통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현장집행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곽 박사는 이번 개편방안의 의의로 식품안전관리 기능의 통합으로 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식품사고에 신속한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식품안전을 독립된 행정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분리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가 가능케 됐다는 점, 지방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로 책임 있는 현장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곽노성 박사는 의약품 행정의 후퇴나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관리 사각지대 발생, 정부조직 확대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는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식품안전처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우리나라 식품위생관리는 위해평가와 위해관리 중 위해평가가 취약한 편이고 특히 객관적·과학적 평가 없이 시류·분위기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는 위해평가에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나 통합기구는 분명 필요하지만 기구편성보다 담고 있는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통합기구를 신설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식품안전처란 형태가 최선인지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나라당은 대통령 산하에 민간기구인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국제생명과학회 오원택 사무총장은 “식품관리를 위해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 모두가 서로 상생하기 위한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추진력”이라며 “하기로 한 제도·정책은 끝까지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부장은 “식품안전일원화에 찬성한다”고 전제한 후 “식품과 국민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부처가 식품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 현재처럼 보건복지부가 식품을 담당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자신을 영세 식품기업의 종사자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행정체계 개편을 하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같은 영세 기업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라고 지적하며 “밑바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현안2. RFID 기반 식품산업 이력추적관리 정부정책
"기술개발·표준화 유통과정 연결 과제"

광우병, 만두소, 김치 기생충알 검출 사건 등 잇따른 식품의 안전성 여부가 국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광우병 파동 이후 식품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축산물 중심으로 이력추적제도를 실시, 점차 농산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이력에 대한 정보 공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식품?농산물 안전성과 정보화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RFID 기반 식품산업 이력 추적관리 정부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부의 관련 부처 및 기업 RFID 사업팀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도입배경부터 향후 전망까지 예측해 보는 자리였다.
농림부 소비안전과 이수열 사무관은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국제적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농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통한 유통질서 확보 등을 위해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수열 사무관은 이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식품 이력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식품 생산 유통 체계를 개선해 제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며,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손문기 팀장은 이력추적관리의 기록체계에 대해 기존의 문서를 이용하는 체계에서 정보기술(IT)응용체계로 전환해 개체식별번호, 바코드, 무선주파수 태그(RFID) 등을 활용해 제품의 원료와 생산단위, 이동경로 등 거래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과 안근영 과장은 “기록관리 체계인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 바코드와 전파를 합친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우며 응용분야는 버스카드부터 도서관리, 생산공정관리, 항공 수하물관리, 농산물 이력관리, 상품정보검색 등 다양하다”며 “식품분야 적용을 위해 RFID 기술개발과 표준화, 인력양성, 수요 활성화 등이 주요 과제”라고 제시했다.
안근영 과장은 “국외의 경우 미국의 월마트가 대표적인데 인건비를 절감하고 재고?품절 관리와 도난방지 및 비용절감 효과를 불러왔다”며 또한 “국내의 경우 CJ GLS가 창고관리, 삼성전자(광주공장)가 월마트의 수출품관리에 RFID를 도입함으로써 재고 및 수출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 고객관리와 더불어 브랜드 이미지 및 대외신뢰도를 향상한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RFID 국제 표준안은 올해 3월에 확정됐으며 국내 표준안은 9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통부에서는 식품분야의 RFID 적용방안으로 2006년 식품안전정보관리센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 및 2007년 식품 분야 RFID를 민간에도 확산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문기 팀장은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적용기술, 처리 정보량, 유통경로의 복잡성, 시행비용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식품의 원료부터 제품판매 단계까지 유통과정의 연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팀장은 “RFID의 식품이력 추적관리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산학연 및 관련 부처간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 및 정보 공유 위한 협력 증진, 추적관리 기대효과와 적용기술 활용 확대 방안 지속적 연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부 이수열 사무관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경우, 등록대상자는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희망자에 한해 등록한다”며 “등록자는 농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 등 농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사업시행 초기인 2006~2008년 사이에는 농업인 등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GAP인증, 친환경인증 및 수출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등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하되, 동 제도의 기반이 확대되는 시점인 2009년도 이후에는 품목 특성에 따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반영해 농산물 위해 관리 및 유통질서 체계로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CJ시스템즈 RFID 사업팀 이재용 박사는 한국전자거래협회의 식품이력 추적관리 적합성 검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에 걸쳐 CJ 이천공장 식품생산현장에 RFID을 통한 식품산업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적합성 검증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박사는 자동인식 기술 적용으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관리 시스템 제공, 식품 B2B와 연계한 식품의 원인 규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향후 물류 및 유통매장 창고와 연계된 확산사업, 가공설비와 센서와 연동된 사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은아 기자 cea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