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지난해 9월 서울본부세관은 스타벅스, 동서식품, 네슬레 등 국내 11개 커피 수입업체에 대해 베트남 콜롬비아 등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가공국인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으로 표시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원산지 표시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업체가 베트남 콜롬비아 등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가공국인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으로 표시한 것은 위법이며, 실제로 선진국을 원산지로 표시한 제품은 1g당 평균 단가를 56원에 팔고 있지만, 원래 원산지로 표시한 제품은 1g당 평균 단가가 45원으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원두커피 원산지는 로스팅국
이는 현행 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규정에 단순가공일 때는 가공 이전 생산지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로스팅은 단순 가공이므로 로스팅 가공국을 원산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커피 수입업체들은 “로스팅은 단순히 볶는 과정이 아니라 고도의 노하우가 집약된 과정” 으로 `단순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원두 커피는 어느 나라 원두를 쓰느냐가 중요하지만 매년 기후와 토양에 따라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생두 로스팅이 핵심기술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일부러 미국, 독일, 스위스 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구입하는 원두커피가 어느 나라에서 로스팅이 됐는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정보라는 주장이다.
결국 지식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커피 로스팅은 단순 가공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커피 원산지를 원두 생산지에서 로스팅 가공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경제적인 국적을 의미하며,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국가를 공산품의 경우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무역과 관련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심사하여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는지 확인하여 관세부과의 적정을 기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모든 FTA에서는 관세부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본 원칙으로 비원산지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모든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과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충분한 가공원칙’이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주로 채소, 과실, 곡물류 등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 수산물 등 1차 산품과 자국산 원료로만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품 등에 적용된다.
한편 ‘실질적 변형기준’은 비원산지 재료 사용을 허용하되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말 그대로 ‘실질적인 변형’ 여부, 즉 관세품목분류(HS Code)상의 세 번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세번 변경기준’과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부가가치기준’이 있다.
볶지않은 커피콩(0901.11)을 수입하여 로스팅한 볶은 커피(0901.21)는 6단위에서 세목변경이 있어 원산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원두커피 원산지 표시를 로스팅국으로 한다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무한경쟁의 ‘맛과 영양’ 경제시대
이제 선진권 경제 60%를 점하는 FTA 영토시대가 되면서 식품외식산업은 무한경쟁의 ‘맛과 영양’ 경제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국산 농수산물과 해외 농산물을 가공하여 고품질·고부가가치 식품으로 만들어 무관세 혜택을 누리며 수출산업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 최강의 식품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업계의 원산지 표시제도 숙지는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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