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 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파리바게뜨가 지난해 점포수 3천개를 넘어서는 등 업계 1위 자리를 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맹점주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감시 압박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의 경우 가맹점주들 제보에 따른 별건 조사 차원으로 보인다”며 “업체별로 가맹점 상황이 달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그동안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던 만큼 이번 조사는 업계 전체를 손보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돼 한바탕 홍역을 겪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중점감시 대상 업체를 선정해 4월부터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여러 차례 투자 확대 강요 등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에는 커피전문점 일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신고 됨에 따라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 등에 따라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 대책으로 지난 2009년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를 ‘프랜차이즈’로 유도하는 자영업 지원책을 내놨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은 △고부가가치형 창업 지원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 지원 △규제 완화 및 인프라 확충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망업종을 발굴해 초기 창업비용을 70% 지원하고, 가맹점 1천개가 넘는 기업 100곳을 키우는 등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해 도쿄, 베이징, 뉴욕, LA, 파리 등 5대 도시를 거점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가 이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연간 6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내수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공정위의 날선 칼날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일이 생길 수는 없고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작은 목적을 위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백안진 기자 baj@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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