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부실화’ 이미 예견된 일
‘무상급식 부실화’ 이미 예견된 일
  • 관리자
  • 승인 2012.04.0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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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면서 급식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실시한 초기부터 급식의 질적 부실화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복지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뿐 급식의 질적 수준을 위한 방안이나 제도적 개선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탓이다.

무상급식의 확대 실시를 논할 당시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국산농산물은 물론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에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을 위해 좋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현실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전보다 질이 현저히 떨어져 일부 학부모들은 차라리 급식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질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획일적으로 정한 급식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다보니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일선 학교의 고충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부터는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경우 소요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우려된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재료비와 물가를 감안한다면 급식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조차 없다.

최근 장하준 영국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상급식을 비생산적인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너무 구호에만 매여서 한쪽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세금은 모두가 다 낸다. 모두가 세금을 다 내는 상황에서 당장 돈 안내고 밥 먹는다 해서 그게 공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며 급식비 얼마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무상급식을 찬성한 결과가 한창 성장할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발육과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전면 무상급식 확대라는 양적인 실적에만 매달려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지금의 무상급식정책은 꼼꼼히 재고돼야 한다.



롯데마트, 이번에는 ‘반반 치킨’ 논란

롯데마트가 창립14주년 기념행사로 치킨 한 마리를 7천원에 판매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지난 2010년 말 ‘통큰 치킨’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 롯데마트의 최고 경영자까지 사과를 해 마무리 되었던 일을 또 다시 상품명만 바꿔서 실시했으니 말이다.

제 아무리 창립기념행사라고는 하나 하필 치킨 행사인가를 묻고 싶다. 그것도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이번에는 통큰 치킨이 아닌 ‘반반 치킨(900g/1마리)’이라는 이름으로 7천원에 판매한다고 하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창립14주년 기념으로 판매한 반반치킨은 후라이드치킨과 흑마늘 양념치킨을 반반씩 섞어 판매해서 상품명을 반반치킨으로 했다고 한다. 후라이드치킨과 흑마늘 양념치킨은 기존에 각각 7천원, 8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창립기념을 맞아 가격을 10% 정도 할인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한다. 따라서 과거 5천원에 판매했던 통큰 치킨과는 성격이 다르고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없다.

롯데마트는 수많은 사은 행사 중에 그토록 말썽 많았던 치킨 행사를 굳이 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더 이상 골목상권을 죽이거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함께 상생하는 길임을 롯데마트측은 진정 모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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