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프랜차이즈 로열티 논란
[외경시론] 프랜차이즈 로열티 논란
  • 관리자
  • 승인 2012.05.2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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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아주대 지식재산공학과 겸임교수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에서 가맹비 이외의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담”이라고 발언한 것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100대 프랜차이즈 CEO 포럼에 참석해 가맹점들은 계약 때 이미 해당 프랜차이즈 상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가맹비 등 비용을 부담한다며 여기에 다시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에게 이중 부담을 씌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로열티는 이전까진 없던 추가적인 부담이고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추가 부담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한발 더 나아가 만약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로열티를 부과하려 한다면 이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는 엄포성 발언까지했다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목적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되고 폐업이 늘어나는데도 상호사용 로열티나 상품공급 마진을 그대로 내야 하는 어려운 사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공정거래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로열티 부과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로열티’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꽃’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적재산권이라는 명목으로 가맹 본사가 가맹점의 수익 중 1~4%가량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맥도날드나 피자헛, KFC 등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매출의 3~6% 정도를 로열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들은 ‘로열티’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꽃’으로 불리울 만큼 이 분야 산업의 핵심으로, 로열티 수입을 통해 브랜드관리, 가맹점관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또 가맹점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되어 결과적으로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사정은 해외와 달리 초기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정확한 개념 정립 없이 사업하다 보니 로열티 제도를 명확하게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려 해도 가맹점주들이 로열티 부과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정상적인 로열티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제대로 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지 못하게 되자 매장 개설에 주력하여 인테리어 비용과 상품공급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한 브랜드가 성장해 매장 수가 더이상 늘지 않으면 제2, 제3의 브랜드를 론칭하고 기존 가맹점들은 방치해 두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로열티는 무슨 로열티냐라는 주장이 나오게도 생겼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들은 계약 때 이미 해당 프랜차이즈 상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가맹비 등 비용을 부담한다며 여기에 다시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에게 이중 부담을 씌우는 것이고 로열티는 이전까진 없던 추가적인 부담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불황에 허덕이는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프랜차이즈 CEO는 신규 브랜드의 로열티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요즘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규제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건전한 로열티 상관행 정착돼야

건전한 로열티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국내 프랜차이즈시장에서 로열티 부과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일괄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규제 당국이나 가맹점들에게 수익보장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려 애쓰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나 모두 딱한 입장인 것은 매한가지로 보인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와 가맹자가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공동체적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므로 브랜드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가맹본사나 가맹점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로열티 상관행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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