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공제회(가칭)의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외식업계의 발전을 위해 매우 환영할 일이다. 국내 외식산업의 매출규모나 업체 수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벌써 외식공제회가 만들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외식업계는 중심축이 없었고 동시에 대다수가 영세사업자로 이뤄져 공제회 설립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공제회 추진을 목적으로 2년여의 각고 끝에 입법부와 관련기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제회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 지난해 8월 4일 식품위생법을 개정했고 지난 2월 5일에는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제회 사업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공제회 설립을 위한 ‘공제회 설치준비 추진단’과 소위원회 및 실무추진을 위한 ‘공제회 설치 준비 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올 10월 중이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외식인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공제회(共除會)’란 공동으로 일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가며 상호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라 할 수 있으며, ‘공제제도’란 특정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소속구성원 또는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사회보험제도의 전 단계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중간적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식공제회가 운영되면 회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공제급여(일종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이고 대출, 융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2013년 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물(物)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 복리후생사업, 기금조성사업 등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도 전개 할 수 있어 국내 외식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는 외식업계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직능단체나 기관들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증식은 물론이고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건설 관련단체 공제회, 여행공제회, 주택관리사 공제회, 택시 및 버스공제조합 등 수없이 많으며 자산 역시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출자금 조성·관리 시스템 철저히 준비


외식공제회가 설립되면 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 되는 바도 적지 않다. 첫째는 공제회 운영을 위한 출자금 조성이다. 공제회 출자금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42만명의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출자한다면 걱정 없지만 과연 장기불황으로 인해 회원들의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심지어는 공제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에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제회를 통해 운영되는 거대 자금으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다. 공제회가 설립 목적대로 운영된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자칫 금융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물론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는 충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다.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일부 인사들의 사금융으로 전락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외식업계 발전은커녕 오히려 외식업계 전체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외식업중앙회는 외식공제회가 자칫하다가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


외식공제회 설립은 국내 외식업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국내 외식업계에는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42만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외식공제회가 국내 외식업계 발전은 물론이고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