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붕괴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생력이 없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간파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것이지 결코 프랜차이즈 확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 4월말 현재 580만5300명을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숫자만 많을 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극히 영세하다. 따라서 정부는 자영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자영업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영업에서 스스로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절실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의 5년차 생존율은 23.9%,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점의 5년차 생존율은 75%라는 사실을 본다면 차라리 자영업체들을 가맹점으로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프랜차이즈 확산을 억제하고 자영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모순일 수 밖에 없다.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며 과대광고를 하는 사례나 평균 매출액과 투자대비 수익률 등을 부풀리는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단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전달 등 가맹점의 경쟁력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자영업을 보호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한다면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건실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자영업의 붕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반쪽짜리 공중위생관리법
납과 구리 등의 중금속이 대량 함유된 물수건이 서울·경기소재 외식업체 600여개 업소에 3억600만장이 납품되었다는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현행 법규상 식용수의 허용치 기준은 납이 1ℓ당 0.05㎎ 이하, 구리는 1ℓ당 1.0㎎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적발된 물수건에서는 납이 3.7㎎/ℓ, 구리는 6.7㎎/ℓ가 검출되었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먹는 물의 300배가 되는 중금속 덩어리를 외식업체에서 사용한 것이다.
납이나 구리 등 중금속은 장기간 인체에 노출되면 복통을 일으키거나 구진이나 수포를 수반하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1월부터 지금까지 17년간 600여개의 식당에 3억600개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중금속(?) 물수건이 납품되는 동안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물수건 위생기준은 대장균과 세균 수만 있을 뿐 중금속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건강은 물론이고 먹을거리에 대한 안심·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반쪽짜리 공중위생법의 잣대를 우리는 언제까지 신뢰해야 할 지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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