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5호 사설]동반성장 정책, 갈등만 부추기나
[745호 사설]동반성장 정책, 갈등만 부추기나
  • 관리자
  • 승인 2012.06.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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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지 2~3년이 흘렀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최근 극도로 심해지고 있는 빈부 격차는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그러나 동반성장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정책을 보면 결과는 없고 왠지 후유증만 크게 일으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듯한 기분이 든다.

식품·외식업계에도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한참 진행중이다. 지난해에는 두부, 콩나물 등 식품 일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적잖은 진통을 겪은 바 있지만 아직도 최종 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유통과 프랜차이즈산업도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해 거리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가 하면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강제 영업 규제는 재래시장과 소매점의 매출 증가 효과보다 납품업체들의 매출 하락과 함께 근로자들의 대거 퇴출과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파견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빼앗는 결과를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시작한지 1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빅3 마트에서 3천여명의 파트 아르바이트생을 감축했을 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인원감축은 통계조차 나오지 않는 형편이다.

단체급식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기준

올해는 특히 음식, 숙박, 소매업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구체화 되는 가운데 단체급식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굴지의 그룹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단체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해야 하는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식기업의 성장과정이 그랬듯 해외의 유명 브랜드가 진출하고 대기업 외식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질적인 면뿐 아니라 인적인 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 만일 대기업이 식품·외식업계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경쟁력은 만들어질 수 없었으며 단체급식 역시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이고 시스템과 오퍼레이션의 선진화 그리고 위생 분야에서 단기간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다.

최근 일부에서 주장하는 1천식 이하의 사업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자는 근거 역시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1천식 이하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택한 근거는 무엇인가. 아니면 늘 그렇듯이 맹목적으로 선정한 것인가. 그렇다면 더욱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업계 스스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공청회를 통해 토론하고 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대기업 진출을 금지시켰다. 지금처럼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한 인기 영합적인 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렇다고 1일 100~200식의 사업장까지 싹쓸이 하려는 대기업의 행위를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무조건적인 대기업의 단체급식 진출에 대한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 필요한 시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 지난해 식품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에도 똑같은 오류를 범한 바 있다. 그래서 일부기업의 경우 대기업 분류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해프닝을 벌인 바 있다.

정부 정책은 큰 틀만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세분화된 부분까지 관여해서는 안된다. 특히 서비스 업종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도가 높고 업종에 대한 세분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업종이 무엇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논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수혜자인 소비자를 무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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