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계청 발표는 지난 2010년 중소기업청이 전국 소상공인 1만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를 기본으로 최근 모일간지가 3회에 걸쳐 보도한 ‘생계형 자영업자 실태’는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월 800여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수는 196만3000여명으로 이들의 삶은 매일 매일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 월 8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려 얼마나 이익을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과는 뻔하다. 또 월 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150만명의 자영업자들 삶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하루 12시간이상 죽도록 일해서 벌 수 있는 이익이 월 100여만원 남짓. 만약 빚을 내서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이자내고 나면 남는 것은 없다. 그런데 자영업자중 84.3%가 빚내서 영업을 시작했으며 월평균 이자비용으로 9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어 참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베이붐세대들이 퇴직을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로 자영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실패 후 일용직이나 노점상으로 전전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생계형 자영업의 실패원인은 과당경쟁과 더불어 경쟁력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자영업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자영업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관련 단체나 교육기관을 통해 자영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일정 과정을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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