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이하 기재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안을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소상공인 진흥계정은 총 1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융자 7천억원이 융자재원으로, 정부출연금 4천억원이 일반사업재원으로 조달된다. 이를 위해 현재 12조원 규모에 머물러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도 내년부터 1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창업기와 성장기, 구조전환기로 나누는 등 지원을 체계화시킨다. 창업기는 유망업종의 창업을 유도하고 과밀업종의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7500억원 수준으로 맞추고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한도도 현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하며 상환조건도 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부담을 덜어줬다.

과밀업종 창업자의 경우는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해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자기부담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 자기부담률이 0%였다면 과밀도에 따라서 10%, 30%, 50%씩 부담률이 높아지는 식이다.

이 외에도 자발적 협업화를 위해 소규모식당이나 잡화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에 307억원을 지원하고 공동구매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협약보증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보증료를 0.2% 우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크게 위축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선 ‘문화관광형 시장’을 오는 201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체크카드형 충전식 상품권도 도입한다.

그 밖에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6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쟁심화로 부득이하게 업종전환이 필요할 때는 교육지원과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고용노동부를 통한 취업 알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진흥계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재정을 신속히 지원받을 것”이라며 “지원책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