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나 유수의 신용평가사 그리고 글로벌 금융사들까지 국내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초 국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그러나 상반기를 넘기며 3.3%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최근까지도 3.3%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으나 2%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올해 경제성장률 2%대에 그쳐
연초 3.8%의 성장을 자신했던 정부이다. 유럽 발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이 이처럼 심각할 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유럽 발 재정위기는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 당초 6.6%로 예상했던 수출증가율은 3.3%로 반 토막이 났으며 투자 증가율은 5.2%에서 1.4%로 급감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일할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동시에 1천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역시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어떤 불황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던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도 최근 끝없는 매출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대형백화점에서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옷을 저울에 달아 파는(100g당 3천원) 이벤트까지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수출과 내수는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양대 축이 무섭게 무너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데 있다. KDI는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4%로 잡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하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3.0%대 이하를 전망하고 있어 저성장기조가 확실시되고 있고, 장기불황은 이미 접어든 상태에 있다.
영세 외식업체 구제 방안 시급
정부는 그동안 외식업체를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우선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에서는 결코 영세 외식업체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
성장률 둔화로 인한 경기침체는 외식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식업계는 명절을 전후해서 대단한 비수기를 맞게 된다. 추석 뿐 아니라 설 명절을 전후해 보름간은 영업이 어려운 시기이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침체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해도 명절 비수기가 회복될라치면 곧 대선이라는 복병이 있다. 대선이라는 장애는 외식업계가 희망을 걸고 있는 연말 성수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해 매출을 크게 위축시킬 전망이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추석명절과 대선을 맞게 되는 외식업계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이 뿐이 아니다. 잦은 태풍으로 인해 외식업계에서 사용하는 농수산물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일부 과밀업종에 대해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PC방이나 치킨전문점 등을 예로 들며 이들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창업 지원 등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과밀업종에 대한 선별지원책으로 영세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영업에 진입을 자연스럽게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문다면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으로 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재계는 말뿐인 일자리 창출만을 거듭하고 있다. 하루 속히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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