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악 저지, 협회 위상 제고와 외연 확대 노력”
“가맹사업법 개악 저지, 협회 위상 제고와 외연 확대 노력”
  • 관리자
  • 승인 2012.11.0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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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민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5대 협회장
▶ 조동민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5대 협회장
지난 10월 23일 공식 취임한 조동민 5대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협회장(㈜대대 대표)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협회 위상 제고와 외연 확대, 본사와 가맹점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128개 정책과 아이디어를 구상할 정도로 추진력과 활동력을 보이고 있는 조동민 협회장은 협회 최대 현안인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개악’이 아닌 올바른 방향의 ‘개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지난 8월 5대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만장일치로 당선됐는데 사실상 추대라는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됐다. 그만큼 조 신임회장의 열정과 추진력을 회원들이 높이 평가한 동시에 거는 기대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신임회장으로서 소감과 각오는?

-지난 8월 23일 진행된 협회장 선거에 이전 회장 경선 때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것은 협회를 위해 무한 노력을 집중해줬으면 하는 회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회원사들이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회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엄청난 부담감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과 산업인의 위상과 권익 강화, 협회의 외연 확대와 재정 확충, 협회 전문성 강화 등을 완성도 있게 추진할 것이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국회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며? 협회 차원의 대안이나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가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본부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5월 30일에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있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조항을 들 수 있다. 즉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을 동반 상생 측면이 아닌 사용자와 고용자, 혹은 강자와 약자로 가르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최대 3배 손해 배상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미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기한 것은 부당하다. 최대 3배를 명시해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면 자칫 가맹점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점포 성공은 가맹점주의 영향이 큰 부분인데 이를 놔두고 책임을 본부에 전가하고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심각한 재정적 악영향이 끼칠 수 있으므로 두 조항 모두 삭제를 요청할 것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지침과 유사하다.

하나는 가맹점 환경 개선 시 40% 이내를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다. 물론 가맹점을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개정안을 따르자면 가맹점이 독립 자산인데 본사가 40% 부담하는 것은 세법상 혼란이 오게 된다.

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합의해서 공정하게 가격을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 또 정보 공개 의무 내용 추가 사항을 보면 특정 지역에 가맹점을 낼 경우 다른 주변 가맹점 10곳의 수익 정보, 고객 등 영업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가맹점도 엄연한 하나의 사업체이므로 영업 상황 공개를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주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만약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본사의 재정에 큰 타격을 끼치므로 이 역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시장 규모인데 반해 협회가 그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소하고 인식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우리나라 GDP의 7.5%, 시장 규모는 100조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상존해 협회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위해 협회 내에 불편 신고센터를 만들 것이다. 센터를 통해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분쟁 조정에 나설 것이다. 이와 함께 자영가맹사업 공제 조합도 설립할 것이다.

이밖에도 가맹점을 대상으로 협회 마인드 교육에서부터 점포 운영과 관련된 이론과 기술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사회적 역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어 멘토제를 도입해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 자영업자와 동반 성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본부·가맹점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협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협회 회원사 규모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입 회원사 규모를 늘리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1천개 가맹본사, 10만개 가맹점 회원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 큰 밑그림이다. 회원사 확대를 위한 비결은 오히려 간단하다. 프랜차이즈 산업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다.

또 협회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국 인사 이동이나 인력 교체가 심했다. 협회가 그만큼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

협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회와 정부, 언론, 학계 등 4개의 큰 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정치권과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학술적 인프라와 논리를 수립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불요불급한 행사는 없애고 정책 위주로 갈 것이다. 1차적으로는 정책 분야에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영입하고 CEO와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는 한편, ‘프랜차이즈 정책 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협회장으로서 솔선수범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게도 협회 회장단으로 들어와 협회에서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무한 책임의 자세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조 신임회장은 정부가 프랜차이즈를 미래형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 지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 우선 프랜차이즈 분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선제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져야 한다.

일선 공무원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기반으로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협회와 회원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지난 4월 프랜차이즈 100대 기업 CEO 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포럼 직후 ‘가맹점이 가맹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점주 입장에서 이중부담이므로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로열티 지불이 이중부담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오히려 로열티를 법제화해 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일을 정부에서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지식 서비스의 하나다. 지식 서비스는 당연히 지적 재산권이 있지 않나. 또 프랜차이즈 업종은 정부가 육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로열티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로 서비스 업종을 창업해 이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러닝 로열티 제도가 있어야 한다.

로열티는 자체 교육이나 심포지엄 등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 서비스와 기술만 이전하고 나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살 길이 없다.
본부의 지식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도 문제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로열티를 부당하다고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로 보는 것 아닌가. 이것은 협회가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풀어줘야 한다.

▲치열한 경쟁과 경기 불황 등으로 외식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다.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힘든 상황인 가운데, 협회 회원사와 가맹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협회장으로서 자신을 내려놓고 프랜차이즈 산업인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하겠다. 협회의 전문성도 높이고 본부와 가맹점이 사업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가 약 30년 됐지만 평가받지 못하고, 폄훼되고 왜곡된 부분들은 우리 잘못이 크다. 이익집단이라는 차원을 떠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결하고 대(對)정부, 대정치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회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5대 회장단의 활동 계획에 함께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고 가까운 시일 안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업 분야가 될 것이다.

또 한류 바람으로 해외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보단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

대담= 육주희 국장 | 정리=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사진= 이종호 기자 ez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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