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급식대란’이라 표현한 지난 9일 학교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다수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라 비난의 화살을 날렸지만 사실 이들의 실상을 냉철하게 훑어보면 결코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순 없다.

이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어느 집단이건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월급만을 적용받는다면 오래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모품 취급받는 이들의 억울함은 아무리 호소해도 부족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무상급식 규모를 더욱 늘렸다. 내년에도 적용대상을 늘려갈 방침이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무상급식은 이미 국민을 위한 당연한 복지로 간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얼마 전 일본 민주당이 보여준 사례는 우리의 현 실태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교훈이 된다. 일본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보육, 아동수당, 최저연금제 등의 각종 복지 공약을 재정난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며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현 우리의 무상복지 시스템의 대부분이 일본의 정책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정치권도 언젠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지 모를 일이다.

또한 올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주범이었던 남유럽발 경제위기도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비롯됐다. 무상복지로 유명한 그리스와 스페인은 천문학적인 복지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 복지 정책의 전면 철회, 갑작스런 증세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 이러한 사태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무상급식의 시작은 정치권의 대중인기 야합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든 더 받아보려는 정치권의 표퓰리즘이 전면 직영급식이라는 졸속 정책으로 나왔고 지금에 와서 국민을 위한 절대적인 복지로 말끔하게 포장된 것이다.

무상급식에 드는 재원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요구대로 호봉제를 적용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은 뻔한 이치다.

또한 조리종사자들의 파업과 더불어 최근 인천지역의 대규모 식중독사고, 불량식자재 난입, 질 떨어지는 급식 등 무상급식의 속출하는 폐해들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도 묻고 싶다.

무상급식도 그렇지만 요즘 식품업계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올바른 기준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시장경제논리를 무시하고 단지 서민들을 위한 복지라며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정치권의 행태는 머지않아 큰 후폭풍으로 돌아오진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가장 큰 복지가 바로 제대로 된 일자리 마련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즉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다면 무상급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얼마만큼의 복지를 해주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만큼 잘 주느냐에 달려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