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칼럼] 대선에 아이디어와 콘셉트 있는 식품 정책 개발 필요
[식품칼럼] 대선에 아이디어와 콘셉트 있는 식품 정책 개발 필요
  • 관리자
  • 승인 2012.12.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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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규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장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나라 안의 열기는 추위를 녹일만한 것 같다. 5년전 이 맘때 쯤은 못하지만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조용하지 않은 듯 하다. 매 번 대통령 선거때가 되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가도 막상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가 무관심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은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이 결국에는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가 속한 산업,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의 정책은 100%는 아니지만 향후 산업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 단체, 지역 및 지자체들은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내놓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 공약을 보면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창조경제 또는 혁신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 등이 있다.

이 공약의 세부적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 적용, 전통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나노, 친환경, 항공우주, 문화콘텐츠, 소재산업 등의 육성, 지속가능 농어업 육성등 있다.

유력 후보인 두 후보가 내세운 10대 공약(합해서 20개)내에 식품 및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17대 정부에 이어 18대 정부에서도 식품(농업)산업이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17대 정부와 다른 것이 거의 눈에 띄지를 않는다. 이미 전통제조업(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식품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면서 내걸었던 목표이고,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들여다 보면 여전히 FTA에 대응하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스템을 갖추겠다던지 등 모든 정책들이 전부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놓거나 과거에 한번쯤은 나왔던 정책을 다시 써 놓은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아니면 아직 시작도 안된 사업처럼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
대통령 후보나 후보 진영에서 국내의 모든 산업에 대한 발전안 제시나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식품(농업)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일 수 밖에 없다. 후보의 캠프에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필자가 내부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대로된 콘셉트의 정책을 제시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식품산업계에서 공통적인 한목소리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러이러한 정책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 그냥 식품산업이 중요한 산업이다.

외식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한식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등 큰 덩어리의 원칙적인 이야기만 나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타 산업에서 보면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한 OO산업 정책 개발 토론회, 세미나와 같은 것들이 열리고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발전 정책을 내놓고 실천방안을 짜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필자의 좁은 네트워크의 한도내에서는 아쉽게도 식품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17대 정부에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식품산업진흥 정책, 외식산업진흥 정책, 한식세계화 정책등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었다.

물론 그 성과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일단 이러한 정책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식품산업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18대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식품산업의 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와 구체적 콘셉트를 가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산·학·연 종사자들이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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