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행정체계로 보면 식품이나 외식업계가 농림부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느냐고 의아해할지 모른다.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사)한국식품공업협회나 외식을 대표하는 (사)한국음식업중앙회 등 업계 주요 단체들이 대부분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만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만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정부의 식품-외식 관련 행정체계가 ‘산업진흥’과 ‘위생안전관리’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나눠졌다는 사실을 업계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겉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식품안전처’ 신설을 통한 식품안전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정할 때부터 이미 정부 내에서는 교통정리가 된 사항이다. 쉽게 말하면 신설될 ‘식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는 ‘위생안전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식품 및 외식의 ‘산업진흥’ 주무부처는 농림부라는 뜻이다.
이같은 정부내 입장정리에 따라 복지부의 경우 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사실상 이미 손을 뗀 상태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산업관련 예산은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대로 농림부는 내년도 예산에 식품-외식 산업진흥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예산편성(안)에서 우리 농식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40억원을 신청한 것을 비롯해 각종 박람회 지원 등을 위한 홍보비로 50억원, 식품-외식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6억5천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 전개를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외식산업과 관련된 농림부의 위상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농림부가 식품-외식산업 진흥을 위해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사실은 정부 내에서 주무부처로 교통정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 농업-농촌에 초점이 맞춰진 생산자 위주의 농정(農政)에서 소비자 중심의 농정으로 탈바꿈한지 오래됐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내더라도 국내에서의 소비가 저조하면 농가소득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정의 방향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농림부는 국내 소비자 중에서 특히 대량 소비처인 식품-외식 관련 업체들을 주목하고 있다. 식품-외식 관련 업체들이 국내 농산물을 대량으로 소비해줄 때만이 농업-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에서다. 농림부가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농림부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식품-외식업계의 인식전환이다. 부지불식간에 농림부가 식품-외식산업의 주무부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비록 지금은 농림부 내에 식품-외식을 관장하는 부서가 ‘식품산업과’ 하나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담당 기구가 확대개편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농림부의 명칭도 ‘식품농업부’ 또는 ‘농업식품부’로 개칭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업계는 그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업계를 위해서 무얼 해주길 바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가 농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농림부 관계자들이 가끔은 필자에게까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식품-외식업계가 오랜 기간 규제위주의 마인드를 가진 보건복지부를 상대해오다 보니, 또 실제로 정부로부터의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했던 까닭에 필자의 이같은 주문에 귀가 열리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식품-외식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 구체적으로 농림부의 의지와 노력은 업계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누가 이를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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