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종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생정책을 구체화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제과점 등 서비스업을 지정하려다 연기한 동반성장위원회에 힘이 실리는듯한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제과점 등 서비스업종을 무조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전문 프랜차이즈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 지속 성장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전문 프랜차이즈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의지를 꺾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영세 자영업자 경쟁력 키우는 것이 첫째

일부 대형 제과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기업형 프랜차이즈기업 대다수도 처음에는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중심에 있는 국내 최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경우도 67년 전인 지난 1945년 ‘상미당’이라는 작은 동네 빵집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 최대 외식프랜차이즈기업인 ‘제너시스 BBQ’, 국내 최대 한식프랜차이즈기업인 ‘놀부 NBG’와 원할머니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죽 전문점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가네김밥’, ‘장충동 왕족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외식프랜차이즈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서비스업종을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억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물론 동네빵집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영노하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지원하고 울타리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다른 차원에서 상생의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기업들이 하듯이 철저한 거리제한을 둔다던가, 동네빵집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거나,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또 기업형 프랜차이즈가 상거래상 부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대기업 계열 빵집인 아티제, 포숑, 베즐리, 오션 등이 줄줄이 사업에서 철수를 했으며 CJ그룹의 뚜레쥬르는 국내 확장 자제를 선언하는 한편, 국내 최대 빵집 체인인 파리바게뜨 역시 동반성장 전략을 발표하는 등 상생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형 외식FC가 서비스업 성장 이끌어

동네빵집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경쟁력만 있으면 오히려 프랜차이즈 업소들보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재미가 있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매출이 높다 해도 이익 면에서는 개인빵집보다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다. 본사에 지불하는 원재료비 등 원가는 물론이고 로열티, 가맹비 등 투자비에 대한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빵집의 경우 어느 정도 매출만 올릴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현저하게 높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외식프랜차이즈기업을 지원·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오는 2017년까지 전 세계에 한식당수를 2만개로 확대시키는 한편, 유명 도시에 세계 일류로 평가받는 한식당을 100개 만들겠다는 정책까지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종을 중소기업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 이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모순된 정책이다.

그동안 국내 서비스업을 이나마 성장시킨 배경에는 기업형 외식프랜차이즈들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서비스업을 무조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억제한다면 향후 국내 프랜차이즈기업들의 경우 글로벌화된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이며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지한다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세 자영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