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발표 직후 해당 부처인 농식품부 내부에선 식품 관련 업무 기능의 축소 내지는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로의 이동, 위상 제고가 예상되는 축산 업무 등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조직과 운용 예산 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식품부는 뭐라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침울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바라보는 관련 부처와 업계, 기관의 걱정과 한숨이 큰 것은 단순히 기존 부처의 기능을 재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공을 들여 기초를 쌓은 식품 외식산업 정책의 근간이 훼손되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돼 식품 산업 관련 정책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면 ‘규제’와 ‘감독’ 중심의 부처 특성상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식품산업 진흥이라는 작은 불씨에 찬물을 붓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염려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농식품부 공직자나 관계 기관, 단체 등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선자를 배출한 여당 안에서조차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여야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바꾸겠다며 인수위의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새누리당 소속인 모 의원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현행 농식품부의 업무 가운데 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그대로 존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업인단체나 식품업계에서도 인수위의 발표대로라면 규제는 강화되고 진흥은 약화되지 않을까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직접적인 의견 개진이 쉽지 않은 농식품부 관련 공사나 기관에서조차 식품 산업 진흥 기능은 농식품부에 그대로 남게 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전망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식품이 농림축산과 더불어 개편을 희망하고 있다.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활과 4대 악 가운데 불량식품(식품 안전 강화) 척결을 실천하고자 하는 진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 주춧돌을 놓지 않고 온전한 주춧돌을 빼다가 다른 곳에 괴면 기초가 무너지듯 농식품부 조직 개편안이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식품·외식산업 진흥의 싹을 시들게 해선 안될 것이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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