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후속 개편안에 대해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위생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담당하고 식품의 진흥기능은 종전대로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과연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의 안전정책은 몰라도 농축산물의 위생안전정책을 효율성 있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물론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승격과 기능조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여금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갖도록 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식품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는 당연지사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형식품사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잘못된 행정 혹은 미숙한 대응에서 파급된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농심 너구리 라면 사건이나 기생충 김치사건, 불량만두와 포르말린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로 인해 식품업계에 엄청난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다.

축산물 안전이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기능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 없이 안전관리를 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항생제 투입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음에도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안전과 관련해 과잉 잣대를 들이대거나 시설 낙후로 인한 위생관리 미흡, 복잡한 유통으로 인한 세균 감염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는 전문가들에 의해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도 축산물 안전성 관리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식품 빠진 농림축산부, 식품진흥 어려워

한편 정부 조직 후속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식품진흥·육성업무를 남겨둔 상황에서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그대로 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명칭이 주는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식품이 빠진 농림축산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식품진흥업무를 한다는 것은 결국 식품진흥업무의 중요성이 반감되는 일이다.

식품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농축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일반화 된 상식이다. 식품산업은 1차산업인 농축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1차산업인 농축산업과 2차산업인 식품가공, 종자, 플랜트, 농자재, 식물공장 등과 3차산업인 유통물류, 판매, 소비, 컨설팅, 교육 등을 합한 6차산업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와 함께 농수축산업이 6차산업은 물론이고 IT(정보기술, 도시농업, 유비쿼터스 농업), BT(식품및 신약,바이오 소재), GT(친환경, 바이오 매스, 자원순환농업), CT(관광, 문화)와 융·복합될 때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식품산업은 선진국마다 신(新)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 다양한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

우리 정부도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슬레와 같은 세계적인 식품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물론이고 현재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기업을 10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또 한국판 맥도날드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천개의 체인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기업을 100개로 확대해 세계시장으로 진출시키겠다는 등 다양한 식품·외식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식품의 진흥·육성기능을 가진 부처에 식품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새 정부의 식품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