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대·중견업체 리스트 발표
동반위는 지난 23일 외식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식산업 조정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반위가 이미 음식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며, 빠르면 내달 해당 업체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규제대상으로 거론된 외식업체는 30여개로 롯데와 CJ, 신세계 등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놀부NBG, 본아이에프, 원앤원, 더본코리아 등 중소업체에서 중견업체로 성장한 이들도 규제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을 낳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는 동반위의 이러한 방침이 중견기업을 지원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관련 방침의 재고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석 (사)한국외식산업협회 부회장은 “맛과 가격, 위생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있는 업체들을 퇴출시키고 질 낮은 외식업체들만 득세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라며 “외국계 외식업종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규제가 어려워 오히려 국내 외식업체들을 역차별하는 모순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거론된 30여개 업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으로 지정되면 대도시 밀집상권의 추가 진출이 금지되며 신도시나 신규상권 위주로만 점포 출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동반위는 프랜차이즈 제빵업체의 신규 출점을 매년마다 기존 점포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동네빵집 인근 500ｍ 이내에서는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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