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식품외식문화산업은 ‘민생경제’다 그리고 ‘창조경제’다
[월요논단] 식품외식문화산업은 ‘민생경제’다 그리고 ‘창조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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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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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간결하게 묶어보면 일단 ‘민생경제’와 ‘창조경제’, 두 트랙으로 요약된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과 인수위를 통한 공약의 구체화 과정을 키워드 중심으로 훑어 본 결과다. ‘민생경제’ 가 단기적 현안해결방안 중심의 정책트랙이라면 ‘창조경제’는 보다 중장기적 미래전략 중심의 정책트랙이다.

‘민생경제’는 ‘현실적 삶의 문제’(민생)라는 큰 틀 안에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공존, 동반성장 따위의 묵직한 콘텐츠를 함축하고 있다. 반면 ‘창조경제’는 ‘미래적 삶의 문제’를 책임질 미래산업의 육성전략이라는 큰 틀의 솔루션, 또는 모멘텀으로 문화 예술적 상상력, 창의성, 그리고 과학기술 따위를 활용한다. 식품외식문화산업을 GH표 ‘민생경제 & 창조경제’의 핵심가치, 또는 그 자체로 규정해도 무방한 이유다.

먼저 ‘민생경제와 식품외식문화산업’. 식품외식문화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실제 체감문턱도 만만해서 손익,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창업이나 취업이 쉬운 편이므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크다. 게다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건강한 관계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적으므로 민생경제의 인접개념인 경제민주화와도 부합되니 영락없는 ’민생경제‘다.
다음은 ‘창조경제 와 식품외식문화산업’. 오늘날 가장 미더운 미래전략산업의 하나로 식품외식문화산업이 꼽히고 있거니와 특유의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과학기술의 개발과의 연계측면에서 식품외식문화산업만한 것도 흔치 않다.

하지만 이처럼 GH표 ‘민생경제 & 창조경제’, 각각의 중심에 당당히 서 있어야 할 식품외식문화산업이 인수위의 관심권 밖에서 겉돌고 있는 듯해서 유감이다. 인수위는 정부의 식품외식문화산업 업무를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식품의 안전과 위생관리 업무는 식품의약안전처에 주고, 식품외식진흥정책 업무는 기존의 ‘식품’이 빠진 ‘농림축산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관련 업계와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 반발의 기저에는 5년전 식품외식문화산업업무를 농수산식품부로 일원화 하고 식품외식문화산업의 진흥과 한식세계화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회귀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가 깔려 있다.

여론의 흐름 역시 인수위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식품’ 빠진 농림축산부, 식품외식진흥 기대하기 어렵다>(식품외식경제 2013.1.28.사설&기사) 는 짧은 말 한 토막이 여론의 추세를 웅변한다.
인수위의 식품외식문화산업에 대한 이 같은 투박한 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민생경제’와 ‘창조경제’ 두 트랙 경제정책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일단 출발부터 산뜻하다. 2012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모두 합해서 432억5천만달러(GDP4%)의 흑자였기 때문이다.(한국은행 2013년 1월 30일 발표)

‘민생경제’의 눈으로 보면 상품수지의 계속적 흑자행진은 매우 고무적이다. 서비스수지 또한 2011년 58억5천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26억 8천만달러 흑자로 반전됐는데 지속적인 한류열풍과 사상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한 인바운드 관광객의 덕이라니 ‘창조경제’의 지평에서도 희망적인 시그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GH표 ‘민생경제 & 창조경제’에 대한 낙관적 예감과 기대의 확실한 근거는 역시 식품외식문화산업에 대한 박 당선인의 확고한 신념과 신뢰다.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될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식품외식문화산업의 존재감이 반드시 확인될 것으로 믿는다. 식품외식문화산업은 ‘민생경제’다. 식품외식문화산업은 ‘창조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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