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이하 동반성장협의회)는 음식업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과 관련해 역세권 등 진출 예외 범위와 신규 브랜드의 허용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반성장협의회가 어떤 식으로든 세부 사항에 대해 결말을 내더라도 중기적합업종 선정에 따라 해당 외식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2016년까지 신규 출점 등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본지는 2회에 걸쳐 동반성장위원회의 음식업종에 대한 중기 적합 업종 선정이 한식세계화와 한류의 붐을 타고 다양한 해외 진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외식산업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2회에 걸쳐 정리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동반성장위 중기적합업종 선정의 그늘
②고용 창출, 직업 선택의 기회 가로막는 동반성장위

● 외식 대기업·중견기업 규제, 해외진출 발목
우선 외식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동반성장위가 음식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외식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가라는 것이다.

중기적합업종 선정의 취지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 동반 성장에 부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동반성장위는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계기로 외식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지금이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할 시기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외식산업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식세계화나 한류 붐 등으로 국내 외식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기 적합 업종 선정으로 인해 오히려 해외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반성장협의회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인 신규 브랜드 진출 허용과 관련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시험해보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 시스템화 등 다각적인 투자와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의 관계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현지 파트너가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 국내에서의 성과”라며 “어느 누가 경쟁력 없는 기업과 파트너가 돼 사업을 진행하려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외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식의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해외 진출은 이제 시작 단계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자생 외식 중견기업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성장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은 한식세계화를 통한 국내 농수축산물의 해외 수출이라는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성장 동력을 잃고 투자 여력을 잃은 외식업체들이 그동안 전개해 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성장 대신 ‘사다리 걷어차기’ 선택?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 가운데 90% 이상이 종사자 10인 이하로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부침(浮沈)이 심한 외식산업에서 절대 다수의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중소 자영 외식업체의 성장 대신 ‘사다리 걷어차기(성장 기회를 차단 혹은 박탈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반성장위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으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놀부를 비롯해 더본코리아 등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대다수 중견기업들이 바로 ‘골목상권’에서 조그만 자영업자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외식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역시 영세 자영업으로 시작해 전문성과 혁신 과정을 거치면서 외식 소상공 자영업자의 롤모델이 되고 있지만 동반성장위의 규제는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성장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즉 중소기업들이 중견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각종 정부 지원과 혜택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성장을 멈추는 이른 바 ‘피터팬 증후군’이 외식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경고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외식산업 전문가는 “외식 전문 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규제는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식세계화의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중견 기업의 수익성 악화, 마케팅과 연구개발 축소 등 악순환으로 연결돼 결국 동반 몰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장희 기자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