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서 식품외식문화산업을 직접 겨냥한 과제는 딱 하나라는 사실이 꺼림직하다. 그마저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으로 못을 박아 놓았으니 그 대상은 식품안전으로 엄격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식문화산업, 한식 등의 업종 명칭뿐 아니라 진흥이나 발전, 또는 세계화 따위의 역동적인 어휘도 빠져있어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설사 식품이라는 키워드가 외식이나 한식 등 연관 산업까지 아우르는 확장개념이라 하더라도 진흥, 발전, 세계화 따위의 전략적 개념보다 ‘안전’ 이라는 원론적 개념에 중점을 두는 게 분명하다. 식품외식문화산업의 진흥이 뒷전으로 밀려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도(3월 11일) 관련 업계와 학계에게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박근혜정부의 식품외식문화산업에 대한 정책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읽혀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관련부처에 직접 당부한 것은 “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농축산인들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해 농축산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직접 당부사항에 외식이나 한식은 물론 식품도 빠진데다가 140개에 포함된 ‘안전’마저 언급되지 않았으니 관련 업계와 학계가 긴장함은 당연하다.
관련 업계와 학계는 지금 당장보다 진전된 정책대안을 발굴해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저것 나열하지 말고 우선 140개의 과제명을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에서 ‘식품안전강국의 구현과 외식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바꾸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안전과 진흥이라는 두 바퀴 (신정규, 식품산업의 진흥과 안전, 식품외식경제 776호)가 균형을 이루어 식품외식문화산업이라는 수레가 잘 운행되기 때문이다.
본래 ‘안전’이란 키워드는 지극히 옳지만 그 속성상 소극적·관리적 이미지를 떨쳐 내기 쉽지 않다. 규제중심의 행정편의주의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언뜻 진흥, 육성, 발전, 산업화 등 전략적 개념과 더러 상충되는 대립적 개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상호보완관계다. 다만 식품안전을 강조하면 진흥성이, 진흥을 앞세우면 안전성이 약화될 소지의 개연성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발전의 안전논리와 산업화논리의 극단적 상충관계를 풀어내어 현실적 해법을 찾아내고 있는 외국의 최근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전성 우선원칙은 생명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에 부합되는 최적의 원칙이다. 하지만 심각한 에너지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하지만 최근 각국의 원전 패러다임의 변화추세가 만만찮다. 2년 전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일본이 작년 7월 3·4호기를 재가동한데 이어 아베 총리는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 재가동을 발표했다. 탈 원전을 표방했던 민주당의 참패와 대조된다. 또한 미국, 중국, 인도 등 에너지 다소비 국가나 중진국들은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신규 원전 4기 건설 승인, 중국은 26기의 신규 원전 건설 중, 인도는 2050년까지 원전비중을 3%에서 25%로 확대할 계획이다.(동아일보 2013년 3월 8일자)
안전이냐 진흥이냐. 기로의 식품외식문화산업정책, 외국의 원전해법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견강부회(牽强附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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