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됐지만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식품안전, 식품영양 및 식생활교육 등 식품관련 정책도 부처별로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새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첨단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식품정책 과제”라며 “식품 연구개발(R&D) 지원의 강화, 전문 인력교육의 확대로 전문가 육성, 전통식품의 6차 산업화를 식품정책의 주요 추진계획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식품산업정책은 지원 대상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안으로 식품산업정책과 농업의 연계 강화, 식품안전정책에서 생산단계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강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부처 및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마련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에서는 식품영양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업무 협조체계의 구축,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의 개발·보급, 식품지원사업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의 사회로 새 정부의 식품정책 효율화 추진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로 식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후속 정비와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의 부처 간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부처별, 기관별로 소비자 대상 농식품 안전정보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경희대학교 교수는 “대·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외식산업 육성정책과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현경 강원대학교 교수는 “식품영양과 식생활 등 식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모든 관련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정립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는 “식품산업육성정책과 규제정책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각 식품업체들이 효과적인 경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는 “농업·농촌·식품 정책의 조화로운 연계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이력추적제 등의 식품안심정책, 위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위험 정보교환기능 등이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식품소재 개발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효과를 증대시켜야 하며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시켜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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