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우선”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우선”
  • 김상우
  • 승인 2013.05.0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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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주최 토론회, 각계 전문가 참석 다양한 방향 제시
▶ 지난 4월 26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주관한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안정화, 현장과 현실’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는 기존의 유통구조를 급격히 개선하는 것보다 점진적인 개혁으로 성과
박근혜정부의 주요 이슈인 농산물 유통개혁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지난 4월 26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주관한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안정화, 현장과 현실’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업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주제발표에서는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이 ‘농산물 유통개선 방안 : 유통효율화와 가격 안정화를 중심으로’,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축산물 유통현황과 개선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제1주제 발표에서 유통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진 뒤에 △도매시장의 혁신적 운영개선 △농협 중심의 산지 계열화 △보완적 경로로서의 직거래 활성화 방안 △물류개선 △불공정 거래 개선 △첨단기술과의 접목 △실효성 있는 수급안정 대책 등 각종 세부과제가 실현돼야 정부가 원하는 유통개혁이 이뤄질 것이라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에 나선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축산물 가격변화와 마진구조, 유통경로 등을 분석하고 축산물 산지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관성 저하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계열화, 대형 패커의 육성, 냉장보관, 수송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이상무 FAO한국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9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농산물 유통문제점의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며 기존 유통경로가 틀리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며 “외국 사례 도입 시 국내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고 생산예측을 위한 정보수집 및 생산지도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희 한국농업인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단계가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유통단계 축소가 과연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잉여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심각히 고민해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병곤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장은 “농협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산지 공선회, 연합사업단, 조공법인 육성, 도매 물류센터 5개소 건립, 소매분야의 하나로마트 계열화, 소농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수급조절 체계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새정부가 소비자 중심적인 유통개선을 실행해야 한다”며 “우리 농산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에게 유통 관계자들은 정직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산물 유통개선이 목표만 제시할 뿐 구체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정가수의매매 사례처럼 필요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는 이유를 과감하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모든 유통업태 개편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농산물 유통이 지향하는 청사진과 구체적 로드맵을 개발해야 하고 농협이 도매물류기능을 어떤 단계로 추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수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 대표는 “시장분석을 위한 최신데이터 사용이 필요하며 최신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협동조합형 패커와 견줘 민간패커가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해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현 유통 문제는 우리 농업의 영세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잘 뭉치지 않는 산지의 특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앞으로 조직화, 규모화된 조직 위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통단계 축소보다 다양한 유통경로 육성을 통한 경쟁촉진, 소비자와 생산자가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명희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무조건적인 유통단계 축소를 주장하지 않으며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단계를 육성할 것”이라며 “좋아진 서비스만큼 소비자는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이 아니라는데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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