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
부정·불량식품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
  • 관리자
  • 승인 2013.05.06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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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호 사설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척결하겠다고 제시한 4대악 중 하나인 부정·불량식품사범 집중 단속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먹어야 할지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된 50일 간의 단속기간 동안 경찰에 검거된 부정·불량식품 사범만도 1911명에 달하는 한편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해 우리 사회에 이처럼 부정, 불량식품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경악할 수밖에 없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중국산 홍삼 원액을 이용해 가짜 국산 홍삼액을 제조·유통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냉동시켜 급식업체에 납품한다거나, 소량의 홍삼이 들어간 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다거나,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해 지역 내 식당에 납품한다거나, 불법으로 수입한 삭스핀을 양잿물로 세척해 양을 부풀려 판매한 사례 등 그 유형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처벌 강화해야

이번에 검거된 부정·불량식품사범의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 334명(217건) △식품 허위·과장 광고 사범 328명(214건)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판매 사범 258명(229건)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 사범 198명(109건) 등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범들이 검거된 것으로 보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불량식품이 우리 사회에 범람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 오는 6월 15일까지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니 얼마나 많은 부정·불량식품 사례가 나타날지 염려된다.

먹을거리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부정·불량식품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게 매우 관대한 처벌을 한 것이 사실이다. 늘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부정·불량식품사범이 범람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강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정·불량식품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6월 중으로 식품이력 추적관리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수입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추진하는 한편 고의 식품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안심제안센터를 세우고 기존의 시민감시단도 확대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 역시 서울 서부지검을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집중키로 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
다. 식품·외식 소비자들은 건강은 물론이고 이제는 안전·안심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치유를 위한 힐링으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생산·유통업체의 자정노력도 절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에만 잠시 관심을 가질까 우려된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은 적극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특히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단속요원들의 참여도 절실히 필요하다. 과거사례를 볼 때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의 결여 혹은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 식품기업들이 수없이 많았다. 이들은 여론의 몰매로 인해 재기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든 사례가 많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식품을 생산·유통하는 이들의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조성도 절실하다. 영세 식품·외식 유통기업들이 식품위생,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건전한 식품위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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