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통일 대비 식량정책…’ 토론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하는 제69회 한림원탁토론회가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식량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풍족한 반면 북한은 대다수 국민들이 영양부족을 겪는 등 식량문제로 인한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동북아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북한정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을 대비한 식량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북한의 단위면적당 식량작물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통일이 돼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공급이 충분해지면 식량증산의 여지가 있다”며 “통일 수요에 대비한 식품가공산업의 생산능력을 평가한 결과 현재 남한에 설치돼있는 식품공장의 가동률을 평균 45~68% 수준으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통일 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통일을 위한 식량정책으로 △통일 초기에 발생하는 식량부족 사태를 대비한 쌀 비축제도 실시 △쌀의 증산과 자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요창출 방안 수립 △식용콩의 증산과 자급 달성 △축사의 합리화와 조사료 자급률 향상 △수산자원 개발과 수산기술 현대화를 통한 연근해 어업 활성화 △농수산업과 가공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 특성화 계획 △식량 확보를 위한 남북 협력사업 시행 △통일을 한민족의 식량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박건영 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관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북한은 논의 비율이 적고 밭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쌀이 아닌 콩이나 옥수수, 감자 등 기타 작물의 생산량이 높다”며 “반면 우리는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의 자급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한은 쌀 자급률을 올리고 북한은 콩, 옥수수, 등 밭작물의 생산력을 높일 경우 각자의 불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북한의 식량사정은 알다시피 많은 주민이 굶어죽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다 제대로 된 통계조차 잡을 수 없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이 이뤄져야하고 통일을 대비한 상호 협력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남북한은 일방적인 퍼주기식 관계가 아니라 계약재배 등을 통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것보다 단계적인 실시가 이뤄져야하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추진, 이를 위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헌팔 한국종자포럼 이사장은 “최근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으로 갑작스런 통일이 발생된다면 닥쳐올 혼란과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라며 “통일 후 식량생산 접근 방안으로 주요 식량생산 체계 설정과 쌀의 완전 자급을 위한 생산면적의 유지확대보존, 쌀 수량성 증대 기술 개발, 식용콩의 자급 생산, 사료작물 생산체계구축 및 초지형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을 대비한 식량 확보는 모든 이들이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나 통일 후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거의 논의되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통일이 되면 식량 뿐 아니라 사회 인프라 등이 문제 되면서 농업 분야는 뒤쳐질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산업이 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나온 계획들을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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