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창업과 취업이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일자리 만들기는 새로운 정부의 최대 중요 정책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새롭게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국민 행복 기반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이 로드맵의 중심에도 역시 일자리 창출이 있으며, 그 중 일자리 창출의 방법으로 ‘창업’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 창업이 정부의 주된 정책이 되면서 대학에도 창업 교육 및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창업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 취업률 평가에서 제외되는 창업
한편 최근 취업률이 대학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대학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정부도 젊은 층의 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의 취업 지원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창업도 이의 일환 중 하나인 것이다.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창업’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흔히 창업을 이야기 하면서 미국의 예를 많이 든다. 애플, 페이스북(Facebook) 등 대학생 창업의 성공 예를 들어가면서 창업이 중요하고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창업에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미국처럼 청년 창업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이전부터 미국의 도전 정신을 내세운 청년의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으며 그것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아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강조가 되어 왔다. 그리고 창업을 위한 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함께 하였으며, 또한 지역, 국가, 특히 민간자본의 자금지원, 공간지원,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도록 하자. 우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창업 교육을 시키고, 창업을 위한 공간, 초기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취업률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 교육부의 평가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한 학생은 취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평가 모수에서 제외가 되지도 않는다. 결국 창업을 한 학생은 학과 평가, 학교 평가에 기여가 아닌 해를 끼친 졸업생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에 창업에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를 수행하기 하지만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과의 평가에 신경써야 하는 교수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창업을 권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이다.


창업을 통한 취업, 창조경제의 밑거름
주변의 환경도 둘러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한 창업지원 이외에 과연 우리에게 제대로 된 투자 시스템이 있느냐는 것이다. 창업을 위해 국가에서 초기에 지원해 주는 몇 백만원은 창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대학을 나서는 사회 초년생들은 창업을 위해서는 대출이나 기타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여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사회적 현실이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민간의 투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좋은 아이디어를 쥐고도 창업에 뛰어 들기에는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창업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고민해 볼 문제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딛은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선, 청년 CEO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창업을 통한 취업, 분명히 국가의 창조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의 창업 지원이 아니라 주변 환경, 사회의 인식, 민간의 투자, 학교의 평가 기준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면서 진행해야 성공적인 청년 창업 그리고 취업이 이루어질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