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학교급식운영에 대해 직영과 위탁에 대한 수없는 공방이 오고 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터지자 전문성 없는 매스컴들이 여성단체나 일부 학부모들의 편향된 의견만을 앞세워 마치 직영만이 해결책인 양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직영급식이 결코 식중독을 방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전문성 결여된 직영급식 구성원이 더 위험
전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수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예산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급식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구성원들로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위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가 의문시 된다. 동시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시 학교장이 급식사고에 대해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하는가 하면 전문성 없는 교직원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업무도 크게 늘어 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도 학교급식현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설령 직영급식현장에서 식중독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감추는 경향이 매우 짙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영으로 운영할시 급식에 동원되는 조리원의 수급이다. 학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며 또 조리원의 결원시 채용에 따르는 어려움과 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결 할것인지 풀어야 할 숙제는 수없이 산적해 있다.
근본적 해결점 찾는 문제가 더 시급
이번에 국내 최대식품기업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장에서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전문위탁기업에서 운영하는 급식장이 위생시설이나 기준 그리고 시스템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맨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좀 더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영이니 위탁이니를 논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식중독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전국 1만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대표적인 전시행정일뿐 얻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특별한 것을 찾아내기 힘들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국회는 1년6개월간 묻어 두었던 학교급식법을 통과 시킨 바 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불량만두사건이나 기생충김치사건등 식품·위생행정이 항상 그러했듯 대형사건이 터지고 나면 소란을 피우다 시간이 지나면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과오를 또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차라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정기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강한 행정처분 통해 식중독 미연에 방지
만일 이번 사건으로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 운영하다 또다시 대규모 식중독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또 어찌 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학교급식으로 인해 생겨나는 식중독사건은 직영이니 위탁이니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며 급식을 다루는 사람들 수준의 문제일뿐이다. 학교급식을 전문위탁업체에 맡기면 식자재비가 60%선이 들어가지만 직영을 할 시에는 70%이상의 식자재비가 들어가 식단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단편적인 주장으로 직영을 권하지만 직영시 조리원의 인건비는 물론이고 투자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탁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투자비와 낮은 식단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 차라리 직영 운영에 들어가는 재정을 전문위탁급식업계에 지원해 주고 향후 식중독이 발생할 시에는 강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 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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