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품산업의 특성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왔다.

식품산업의 제일 큰 특성으로 낮은 전유성(專有性, appropriability)으로 대부분 식품·외식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기술보호벽이 높지 않아 누구나 시장 진입은 쉽게 하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먼저 뛰어들어 성공하는 예가 많지 않고, 만일 기술개발 R&D에 먼저 뛰어들면 소위 남(특히 대기업) 좋은 일만 시키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술료·특허 우선인 잘못된 식품 정책
또한 농식품산업의 특징으로는 기술과 생산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치, 즉 식량안보, 식품안전, 고용동반, 국민건강, 삶의 질 등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R&D 하면 기술과 제품·생산 등의 이러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허다하게 경험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의 정책, 특히 R&D 정책은 변화하지 않아 참 안타까울 뿐이다.

원래 농식품부의 R&D정책은 농업생산, 농촌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농식품의 R&D 정책을 타 부처,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의 R&D 정책(B2B)을 그대로 도입해 농식품 R&D에 적용하여 운용하고 하고 있다. 어찌 2차 산업 발전과 기업 위주로 개발된 R&D정책(B2A, B2C)이 다차 융합산업과 국민의 건강이 위주인 식품산업 정책에 맞으리까?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 기술료·특허 우선 R& D, 실용화 사업, 그리고 기업 주도형 R&D(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사업)이다. 타부처의 R&D 정책은 전유성이 높은 R&D 결과가 소비자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맞추어져 있으니(B2B), 당연히 기술료·특허 위주의 R&D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타부처의 정책을 전유성이 낮고 공익적인 면이 강한 R&D 결과가 필요로 하는 농촌, 농민, 외식업자 및 국민인 농식품산업에 맞추려니 맞을 리가 없다. 외국인들에게 비빔밥을 공짜로 먹어보게 하여 비빔밥을 세계인들이 알고 사랑받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비빔밥을 쉽게 못 먹게 하기 위한 장치를 먼저 개발하고 외국인들이 비빔밥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몇 원씩 기술료를 받는 정책이 더 나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해 못하고 그들에게는 없는 무상기술이전이 농림축산식품부만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하나의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실용화 사업이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주(主)가 된 신약개발 사업에서 기초기술과 산업기술의 차이점을 부각(죽음의 계곡, death valley)시켜 이를 극복하는 데 R&D가 필요하다 하여 만든 사업이다. 그런데 지구상에 이미 수많은 식품(농산물)이 이미 생산·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실용화 사업이 농식품사업에 무슨 필요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식품 생산기술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아니 미국과 중국과도 큰 차이가 이미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차이를 있다하려 하는 것은 이를 계기로 R&D 자금을 만들어가려 하는 것은 식품산업 연구자(R&D 공급자)의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R&D를 위한 R&D, 많은 부작용 나타나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책의 하나는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사업이다. 전형적인 지경부(현 산통부) R&D 정책을 도입하여 만든 사업으로 B2B의 전형적인 R&D로 기업이 연구개발의 주관이 되도록 한 결과, 기업은 그 기술의 필요성과 어떤 기술인지도 모르고 기술공급자에 이끌리어 R&D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소위 R&D를 위한 R&D는 현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성공한다는 것 자체도 언급하기도 힘들다.

가장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은 정책담당자가 앞서의 식품산업의 특성과 그 중요성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정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진정 그 기업이 원하는 창조나 기술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자가 모이는 형태의 R&D가 그것이다. 이것이 융합연구이며 창조경제에 필요한 가치가 창조가 될 때 진정한 중소기업 지원이 되는 것이다.

현재는 가치가 더해지고 마는 고부가가치 정책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장도 파괴될 수 있는 가치창조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