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번 한중 FTA는 여타 FTA와 달리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1단계 협상에서 협상의 틀(모델리티)이 결정되고, 2단계에서는 모델리티에 기초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단계에 들어가기전에 ‘쌀’과 같은 전략품목은 양허받는 등 첫 단추를 잘 꿰는게 중요하다고 협상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중 FTA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등 국내 취약부문 보완대책 추진을 마련하는 한편 대국민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8일 부산에서 협상의 주무부처의 하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FTA 관련 농수산업계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FTA협상에서 농수산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해 협상에 나설 것이고 산자부가 제조업계 이익만 대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대표와 ‘한중 FTA 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한중 FTA 협상진행상황과 FTA 보완대책 및 한중 FTA 협상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했다.
그동안 한중 FTA에 임하는 정부관계자들까지도 한국과 중국은 작부체계와 주곡 등 식생활습관도 우리와 유사함을 지적하며 한중 FTA의 심각성과 중요도가 한미 FTA를 포함한 전 FTA를 합한 것보다 클 것이라는 표현을 해왔고, 실제로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은 농업대국이면서 가격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업부문에 대해서만은 유독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왔다 한다.
단순 비교에서도 중국의 국토면적은 1천만㏊로 우리나라의 96배이고 경지면적은 171만5천㏊로 71배에 달하며, 곡물생산량은 114배, 과실류는 52배, 채소류는 83배의 생산량에 이르지만, 농민 농업노동 생산성이나 토지 생산성은 우리의 1/3내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산 고추, 마늘의 경우 가격이 국내산의 1/3~1/10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고관세를 부담시켜도 가격경쟁력에 못 미치고 FTA 체결 시 수입을 막을 수 없어 더욱 수입이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바는 중국 농식품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농식품산업과의 상호 보완적이 되기보다는 유사성으로 경쟁 관계 내지는 분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적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해야
1차산업인 농림수산분야에서 값싼 중국산과 직접 경쟁하게 되는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 등 적극적인 국내시장 보호가 필요하지만, 환경 위생이나 품질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식품외식분야에서는 중국 시장진출이라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일본은 방사선 오염으로 자국식품에 대한 불신으로 한국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 여행객이 영국에서 분유를 싹쓸이해 뉴스가 된 경우와 같이 중국 식품의 유통과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차별화된 품질검역기술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ㆍ이력추적제ㆍ원산지표시제 및 철저한 브랜드 관리로 차별화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산’ 브랜드 관리 필요
먼저 ‘한국산’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다음으로 개별기업이나 지역 특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철저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서 신뢰를 얻는다면 분명 중국산 식품 및 농수산물과 한국산의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인 경쟁보다는 비교우위적으로 품질 경쟁력이 있는 지역 특산물이나 식품을 브랜드화하여 유통단계에까지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 거대한 중국시장에서 한국산의 우수성이 차별화되어 인식된다면, 바로 세계 일류상품으로 발전되어 자자손손 수백년을 먹여 살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박 대통령이 한중 FTA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 내수시장이 옆에 엄청 크게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한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