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제빵과 외식업에 이어 커피와 햄버거, 피자 등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오는 9월에 열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커피와 햄버거, 피자 등을 대상으로 중기적합업종 신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회원보호 차원에서 신청” vs “실효성 의문, 국제적 분쟁 소지”

중앙회에 따르면 해당 업종의 유명 프랜차이즈에 밀려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는 물론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회원 보호 차원에서 중기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큰 건물이나 상권은 유명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데다 자영업자 업소 인근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경우 경쟁에서도 밀린다”며 “실제로 중앙회 회원들의 여론도 프랜차이즈에 밀려 정상적인 운영이나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외식업과 달리 커피와 피자, 햄버거 업종 등에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제법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매출 2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충족하는 대기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기적합업종 지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한 외국계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국내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으로 진출해 있다”며 “일정 수준의 점포 개발 속도와 숫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동시에 국제법상 분쟁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일단 커피 등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신청 상황을 지켜보면서 동반위의 적합업종 관련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업계와 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에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커피전문점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피자는 1500m 이내에서 신규 출점이 금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업계, “동반위 결정 따르겠지만…”

중앙회의 움직임에 대해 해당 프랜차이즈 업계들은 아직 신중하게 관망하는 추세다. 미스터피자의 한 관계자는 “아직 동반위의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대응책을 마련할 시기가 아니다”며 현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피자헛도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길 꺼렸으며, 중앙회의 주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주자 스타벅스코리아나 카페베네 역시 “민감한 사항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동반위의 결정이 나면 당연히 그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양질의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수하려면 대량구매가 불가피한데 이는 개인 업소나 영세한 기업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맥도날드는 식자재 전량을 계열사가 아닌 협력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동반위가 추구하는 상생의 의미에 더욱 가깝다”고 설명했다.

롯데리아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는 기업의 입장을 밝히기 이른 시기라고 말하면서도 “수제버거가 아닌 일반 버거전문점을 개인업소로 운영하는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버거류가 중앙회의 중기적합업종 신청 대상에 포함된 것에 의문을 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가맹점은 해당 브랜드만 가지고 있을 뿐 자영업과 다름없는 구조로 운영된다며 최근 중기적합업종 관련 이슈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5월 확정된 대기업·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신규 출점 규제가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는 만큼 동반위가 업계의 의견을 두루 반영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장희·임윤주 기자 jang@foodbank.co.kr